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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 성장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17일‘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년말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에서는 핵심기술 가치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기술전략에 기반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재도약 성공 사례발굴 및 발표 등을 통해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정체된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20개사와 기술컨설팅기관 13개 기관과의 매칭 협약식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술평가 및 사업화 전문기관인 기술컨설팅기관은 소속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기획, R&D 지원 등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지원 등을 위해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KOTRA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금요저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에 참가해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해 작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됐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해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초거대 인공지능는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5월 미 Open 인공지능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해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를 자체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를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를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을 맺고 매년 협력사업을 진행했으며연 2회 개최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동반관계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비전을 담은 이행안을 최종 검토하고 상반기 내 승인 및 이행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로드맵은 3대 전략,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6개 단기 실행계획은 9개 중점추진계획을 통해 동반관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개 중점추진과제 중 7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나머지 2개는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신청·활용해 ’24년 내 추진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한-아세안 11개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 이행안으로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 비전이 마련됐다”며“이행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업초기기업의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2021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유럽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의 촉박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해 약 1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짐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해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장영진 산업차관 주재로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연간 사업재편 100개사 승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달성했으나,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100개사 이상 심의·승인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생산성본부를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해 기존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업무를 분담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재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당초 사업재편 전담기관은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성본부가 전담기관에 추가됨으로써 기업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본부는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재편 신청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MOU를 통해 세 기관은 사업재편제도의 量的·質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컨설팅·금융·정책홍보·수요발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 전문기관을 엄선해 파트너십 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장영진 차관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의 사업재편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해,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 국무회의 통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by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는 한편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형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협·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전세계 시장진출 지원을,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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