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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출현장지원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등 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했다. 안 본부장은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금년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성과를 축하하고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유럽·일본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설치 K-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할 예정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아이코닉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해,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와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수출기업들은 ICT·콘텐츠·바이오 등 분야의 정보제공 및 지원 전문성 강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자금 지원 확대, 인증 획득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 12.10일 역대 최고액이었던 6,444억불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800억불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하진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기업들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기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를 12.13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투자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 간 소통을 활성화해 양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 관계자 및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진출 거점 도시인 옌청시, 칭다오시, 다롄시의 주한대표처 대표들과 아울러 양국의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산둥성, 장쑤성 등 핵심 투자 지역의 성 정부들과 고위급 교류회를 매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교류회는 기업들의 1차 소통 창구인 주요 시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로 마련됐다. 장쑤성 옌청市, 산둥성 칭다오市 및 랴오닝성 다롄市의 주한대표처 대표들은 신에너지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유망 투자 분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가 최근 그린필드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FTA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원자재 및 기술협력 분야의 한중 투자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투자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번 교류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투자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한중FTA 등 양국 간 협력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오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인공지능 및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도체는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의 근간인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아마존 등 세계적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업들은 자사 전용 인공지능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적용 중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반도체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해 ’23년부터 ’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이행안을 마련했다. 먼저,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실적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디램 기반 상용 핌과 국산 엔피유를 접합해 세계적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한다. 3단계에서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 아날로그 엠에이시 연산 기반의 엔피유·핌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인공지능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엔피유·핌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에서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인공지능모형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인터넷기반자원공유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단계별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데이터센터 적용 및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엔피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23년에 428억원, ’25년까지 3년간 약 1천억원을 투자한다. 실증사업에서의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신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핌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핌 허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직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및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좋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대화에는 ‘케이-클라우드’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사피온·퓨리오사에이아이·리벨리온·딥엑스·텔레칩스 등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업 및 엔에이치엔·케이티·네이버 등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차세대지능형반도체·핌인공지능반도체 사업단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육부·국방부 및 광주광역시 등 관련 주요 정부기관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케이-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2022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학술회의’가 개최됐으며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2월 1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출연 국가전략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미래성장과 기술강국 도약을 향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출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17개 주요 출연 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의 역할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분야 기술이다. 출연은 그동안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통신·원자력 등 핵심기술 확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해 왔다. 최근의 변화된 시대적 환경으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의 중추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연계성이 높은 출연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확보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 출범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전략기술 분야별 출연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과 협력 연구전략을 기획해 기관별 고유임무에 기반한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논문·특허, 경제·산업데이터베이스 등 객관적 통계기반 경쟁력 및 기술별 가치사슬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세부기술을 지속 발굴·기획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이 오늘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해온 것처럼, 당면한 기술패권 시대에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연구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은 향후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 등에 있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의 청사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고 말하며 “기술패권 경쟁대응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출연이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산·학·연 연구협력의 거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재외공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관으로 활동하는 주재관들이 참석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 대에 대응해 국가별 정책·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주재관들과 해외 수집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하며 국가별 시차를 고려해 1차 회의는 12.12에 유럽권, 2차 회의는 12.26에 미주·아시아권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회의에서 주재관들은 먼저 주재국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을 발표했고 이후 효율적인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원의 다양화·확대 방안, 본부-주재관 간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태석 제1차관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을 격려하고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실있는 해외 동향파악과 적시 공유로 수집정보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은 우리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양국의 기업·연구소 간 첨단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로보틱스社 등 우리 측 산학연과 미국 측 관계 기관인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반도체산업협회 등 양국 산·학·연의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양국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황준석 교수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로버트 앳킨슨 회장이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 등을 제시했으며 서울로보틱스社에서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양국 대표기관들이 상호의 주요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협력 세션에서는 반도체, ICT·미래차, 스마트 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기술협력 세미나와 함께, 아이디어 피칭이 진행됐다. 아이디어 피칭에서는 14개 한국 기업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홍보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기술·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2월 8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 분야에 대해 공동 R&D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계기로 한미 기술협력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연구소 간 공동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제1차 IPEF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 IPEF는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금번 협상은 지난 9월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및 실무 협상단 참석 하에 4개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협상을 통해 분야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만큼, 우리는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디지털 등에서의 규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차 협상 개최에 대비,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작업반을 체계적으로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해왔다. ‘23년에는 G20, APEC 등 주요 다자회의가 IPEF 참여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인태지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IPEF는 인태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IPEF에는 아세안, 미국,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국 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우리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IPEF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12.9.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했다. 정부는 11.24.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6. 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모두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중 10개 공장이 복구됐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이다. 장영진 1차관은 “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철강은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는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장영진 1차관은 9.6.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티지테크를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침체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31. 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영진 1차관은 “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를 12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술회의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체계 내실화와 발주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구리시 등 10개 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수상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원행정처 등 10개 기관의 발주자가 수상했다. 우수발주자 시상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2022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센터 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분과에서는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기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과 과기정통부의 발주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발주기술을 지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본 지원을 통해 기관이 얻은 성과 및 발주기술 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