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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했다.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했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금요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를 시작으로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한바 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구축을 진행했고‘22.11.15.에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9,43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03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