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를 ‘2022 개발협력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하고 한국 ODA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개발협력주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포럼, 성과 공유회,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ODA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중소·제조 등 산업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8일 한국인터넷원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제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협·단체와‘사이버보안 간담회’를 갖고 이후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주요기업 대상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올해 3월 21일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최근 사이버 공격은 한층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제조·디지털·금융·의료 분야 산업단체 협회, 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악용,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를 노린 업무시스템 계정정보 탈취,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사물인터넷 기기 취약점을 악용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숨기고 알려지길 꺼려하지만, 이러한 침해사고 유형과 대응방안 등 사례가 잘 공유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사고 피해는 결국 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대표와 경영진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는‘경영진과의 사이버 보안 대화’추진과 함께, 최근 발생한 실제 침해사고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는 것을 안내했다. 협회와 기관 대표들도 최근 사이버 공격이 전문화 되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업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 소속 회원사와 유관단체에 사고사례 등을 잘 전파하고 민·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이종호 장관은 진흥원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우리나라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365일 점검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사, 보안업체 등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침해사고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점검과 비상 대응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우려로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등 사이버 공격은 기업 활동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기업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2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방역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래블업 주식회사,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방역정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 및 고도화 중이며 개발 중이나 ‘개인 간 거리 산정’, ‘거리두기 조치별 예측 결과’ 등을 신속·정확히 산출해,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등 방역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염병 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산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뢰받는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공지능 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질병청과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데이터 활용 확산, 방역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이 뜻을 모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데이터·인공지능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기정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1월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해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2.0’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시범운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에서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과학을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소장품, 과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별 맞춤형 전시·교육·체험 꾸러미를 구성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꾸러미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견 미디어’ 꾸러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현대 미디어 기술의 근간인 통신, 음향, 영상 기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산업기술 유물과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으로는 5대 국립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과 빛을 활용한 착시 현상을 탐구하는 매직 거울 만들기가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학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꾸러미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알파…‘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해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해,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를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교육세션]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으로 4개 분과가 진행되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파환경 해외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11월 17일 개막 시간에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개회사, 박성욱 한국전자파학회장 격려사, 이유 우주과학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초청강연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에릭 애덤슨 박사가 태양풍 분석에 중요 모형인 엔릴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에서 차년도에 추진할 연구개발 사업 및 관측기 구축 소개와 전리권교란 및 지자기교란 예·경보 서비스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 등을 소개했다. 11월 18일에 진행될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분과는 미 항공우주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하위 프로그램 일환으로 달 우주환경 탐사 탑재체 현황, 후속기상위성 우주전파환경 탑재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신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국내 위성전파 감시 현황에 대해 경희대학교, 천문연구원,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우주개발 시대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연구 동향 및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세션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주전파환경 예보, 디지털 기반 우주전파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심층학습을 이용한 태양 플레어 예보 등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 및 동향을 소개했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 분과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모여 위성, 항법, 통신, 항공 등 우주전파환경 피해 분야 종사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행사는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네이버티브이와 우주전파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실시간 송출되어 비대면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재난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주전파환경 연구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디지털치료제 연구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7일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참여해 군인, 학생 등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상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거나, 자살·자해 징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군인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정서장애 관리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해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 후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점검과 되먹임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접근성도 높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아직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