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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계량측정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합리화가 고부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한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그린투자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 확산을 위해 인니산 전기차·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배터리 재활용, 소형원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인니 경제조정부 에디 프리오 팜부디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제2차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한국과 인니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50년간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하기 위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아세안 및 세계 전기차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인니산 전기차·배터리 생산 투자 협력을 지속하고 인니에 풍부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인니의 전기 이륜차 시장에 맞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공장 건설과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투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그린 수소 생산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온실가스 국제감축 공동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원전 등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기로 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인력양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및 법정계량 역량 강화 등 산업·에너지·표준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타겟팅해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단계부터 FTA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21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➊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 ➋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 ➌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하고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입은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추, 닭고기 등 피해가 큰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가명정보 관련 세부 활용기준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TX-C 연내 착공 가시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해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해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자컴퓨팅 창업생태계, 아이비엠과 함께 키운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자컴퓨팅 분야 ‘세계적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세계적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구글·다쏘시스템 등의 8개 협업 프로그램 모집에 이은 ‘세계적 기업 협업 프로그램’ 2차 공고로 양자컴퓨팅 관련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양자컴퓨팅 기업인 아이비엠과 추진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아이비엠으로부터 교육, 상담, 판로개척, 연계망 등으로 구성된 성장지원 묶음을 지원받는다. 특히 아이비엠은 2024년도에 ‘127큐비트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 원’을 연세대에 설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들은 아이비엠과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연구원으로부터 양자컴퓨팅 교육, 세미나 및 상담 시스템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유망한 양자컴퓨팅 관련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우리 창업기업이 다가오는 양자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금요저널]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이 바이오경제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경제 1.0’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19.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1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클러스터 육성 등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크게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 4+1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규모 100조 원, 수출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 5개 유관 협회, 2개 유관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바이오경제 추진방향을 이행할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오늘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우리나라가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충북교육청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는다 [금요저널] 특허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고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난 ’22년 3월 개관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경북 경주시의 제1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이어 중부권역의 새로운 발명교육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7월 1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발명교육시설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발명교육을 총괄하며 지역에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시 탄금공원 부지에 있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새 단장해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추가로 교육관을 신축해, 연면적 11,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26년 개관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해 탄금공원 전역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전문성을 활용해 체험·심화 콘텐츠 개발 및 설립·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교원, 일반인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발명·창의교육을 통해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 및 전력분야 전문가들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7.10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오늘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18.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각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 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협력 채널 가동, 공적개발원조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가시적인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 시장과 품목을 타겟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공동위원회가 7.18~7.1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 등에서 약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23년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주재로 진행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RCEP 비준 완료 및 발효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 것을 환영하고 제1차 공동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막바지 합의 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위 산하 이행위별 진행현황 및 RCE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스리랑카 등에 대한 가입 절차 논의개시 여부 등도 검토된다.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