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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림청, 이에스지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28일 산림 분야 이에스지 협약 기업 등 20여 개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과 함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한 레드플러스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o 특히 산림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SK, 롯데, 유한킴벌리, 우리금융지주 등 4개 기업은 이날 각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고민 중인 다른 기업들에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 또한, 기업이 레드플러스에 진출하는 데 구심점이 될 한국레드플러스협회도 참석해 협회를 소개하고 향후 협회가 기업의 레드플러스 참여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다. o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논의 동향과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정책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가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1년 만에 개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사회·투명 경영 모범규준에 레드플러스가 반영됨에 따라 레드플러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센터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청장, 국내 20여 개의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날 워크숍에는 레드플러스를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서 산림 분야를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도국의 열대우림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금요저널]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by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약 2배 길이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우리나라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이번 시험에 앞서서는 부산신항~진례, 부산신항~가천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철도 운임차액의 전부를 보조하며 수도권↔부산권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 등 R&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7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행안부가 지방상하수도 재정 건전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홍천군, 고성군, 영동군, 서천군, 남원시, 안동시, 고성군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로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과 행복한 사회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요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관련해 일자리 및 복지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고용부 등 8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행안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주요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고용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을 소개한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활력증진 정책을 설명하고 부산진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온마을사랑채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소개한다. 황호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부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로 함께 나아가는데 자치단체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확장가상세계 산업 이끌 대표주자 선발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확장가상세계 산업 대표주자 발굴을 위한 ‘2022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모집을 7월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 기여도가 높은 국내 유망 대표주자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등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사다.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본 행사는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창작물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창작자 부문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는 2차에 걸친 밀도 있는 심사로 대표 주자를 엄선하게 되며 총 상금 규모도 1,8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배로 확대된다. 이번 행사의 공모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시상은 기업 창작자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포함해 총 9점의 상장과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인 대한민국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창의적인 창작자들이다”며 “이번 어워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수 기업과 콘텐츠·솔루션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 창작자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전국경제인연합회·농협중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에 참석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 후속 캠페인의 하나로 최근 엠제트 세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촌캉스’를 주제로 젊은 세대들에게 농촌에서 보내는 여름휴가를 권장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홍문표 의원, 윤재갑 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엠제트 세대를 대표해 농식품부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엔에이치 서포터즈 등도 자리에 함께한다.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엠제트 세대 힐링 촌캉스”라는 문구와 함께 농촌여행을 홍보하는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며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즉석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청춘의 거리 홍대에서 기업과 소비자, 농업인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함께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여름, 젊은 세대들이 농촌여행을 통해 변화하는 농촌, 생동감 있는 농촌을 느끼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국립재활원, 제3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제3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을 개최한다. 2020년 시작해 올해 제 3회를 맞이하는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해커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세부 도전과제로는 1) 전농·전맹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2) 전농·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이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주식회사 닷,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후원한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최대 4명의 팀을 구성해 국립재활원 누리집의 공모안내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통해 본선을 수행할 7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7팀은 8월5일 개최되는 사전 행사와 8월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7팀 중 우수한 3팀에 대해서는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열린플랫폼을 통해 보조기기 수요와 개발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시청각 장애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작품을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영업주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고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종료 [금요저널] 소방청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 미설치 41개소로 사업이 종료됐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이 집행됐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됐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 화재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해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18일 오후 2시 10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입한 것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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