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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연 단위로 이를 인정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하는 경우와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2))에 시범운영하고 `23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훈련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짤강이나 초단기 학습과정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훈련기관 인증을 못 받은 혁신훈련기관도 신속인증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개별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로드맵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훈련규제 정비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규제를 혁신한다. ➀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최소훈련시간을 기업의 자유로운 과정편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➁269개 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복잡한 훈련비 지원단가는 간소화해 지원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하되, 고급훈련의 경우에는 실비지원 등으로 충분히 지원한다. ➂위탁원격훈련의 경우에 기존 자부담 10% 이외에 0.7에서 1까지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자부담이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로 훈련 접근성 강화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는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➀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➁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➂훈련에 다수 참여했으나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서 타겟 그룹화하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한다. 특히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우수 훈련콘텐츠 확충 기업의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확충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주도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으나 기업에는 필요한 훈련콘텐츠가 부족한 경우 해당분야 우수훈련기관과 공모해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공유·확산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간 정보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행정절차도 대폭 완화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 공동훈련 활성화 혁신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 활성화이다. `01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의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해 왔다. 7개 유형, 282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연간 19만여명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 훈련거점기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7개 유형간 훈련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현상유지적이여서 최근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이에 7개 유형은 기본형, 특화형으로 통합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되 변화하는 기업의 훈련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이 부족한 지역·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한다.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한다.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공동훈련센터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은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퇴출한다. 아울러 동일권역, 업종의 공동훈련센터간에는 우수 훈련콘텐츠와 과정 개발·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실제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른 각 기관의 훈련비전을 발표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제일전기공업㈜은 기업자체훈련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정부 지원제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유로운 훈련운영이 어려웠는데‘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등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다면 플립러닝, 실습중심 등 기업 필요에 맞는 훈련으로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직업훈련사업에 대표적으로 참여해 온 ㈜휴넷에서는 과거 기업교육이 일과 교육을 분리해 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일과 교육이 결합되고 워크플로우 안에서 짧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지 않은 초단기 학습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그간 훈련기관 사전인증제와 같은 진입장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지식공유 플랫폼인 인프런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해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이‘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활용한다면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받기 손쉬워질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2005년부터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온 현대로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가치 실현에 있어 공동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품질관리, 조직운영 등 기본적이지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올해 4월부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체질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혁신방안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 혁신을 전담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면서 특히‘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커리어닥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분홍분홍한 우리꽃과 함께 시원한 숲캉스 즐겨요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2022년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역 소득창출과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019년부터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민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자페스티벌의 주무대인 야생화언덕에서 털부처꽃 50여만 본을 전시하는 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선을 압도하는 초대형 호랑이 공기조형물과 백두대간 산할아버지 포토존을 진입광장에 설치해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39개의 전시원을 무대로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백두대간 숲속힐링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숲해설가와 함께 떠나는 특별해설, 대나무 물총으로 화단에 물주기, 자생식물 가드닝 등 다채로운 교육, 체험 음악이 흐르는 여름꽃 자생식물 특별전 “리듬앤블룸스” 호랑이 관련 유물과 정보를 주제로 한 특별전“금쪽같은 호랑이”수목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전“수목원을 지키는 사람들”지역소상공인과 함께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숲만플’ 문화공연 ‘스테이지 102’ 등 다양한 숲캉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이번 봉자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와 연계한 ESG축제로 홍보용 현수막을 가드닝 앞치마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기후변화로 위태로운 산림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건 원장은 이어“ 이번 봉자페스티벌은 봉화지역 31개 농가가 위탁계약재배로 참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관광 전문인력 교육, 더‘똑똑하고 효과적으로’ [금요저널] 국내 관광산업 부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 현업 및 미래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기존 ‘관광이러닝센터’를 개편한 ‘관광e배움터’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개시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해 작년 3월 개설한 관광이러닝센터 개선을 위해 공사는 1년간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의 콘텐츠 분석과 교육대상별 수요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능을 대폭 강화해 관광산업 통합 교육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관광e배움터가 지니는 핵심 강점은 맞춤형 교육 제공과 학습자의 참여 강화다. 개별 학습자의 직종이나 관심 분야 등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며 단체나 기관에서는 ‘맞춤과정’ 기능을 활용해 개별 강의들을 교육 목적에 맞게 조합해 기관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는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거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소통하는 이른바 소셜러닝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관광e배움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관광콘텐츠·안내해설·숙박업·여행업 등 총 242개며 세부 교육 콘텐츠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플랫폼 이용 확산을 위한 대외 협업도 추진한다. 한국관광대학교, 장안대학교와 각각 7월20일과 7월29일에 플랫폼 활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대학 측에 관광e배움터 플랫폼 교육콘텐츠에 대한 학습과 학교별 맞춤 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하며 대학들은 전공과목과 비교과과정 운영 시 교육 콘텐츠와 맞춤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e배움터를 활용해 관광통역안내사와 문화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 중이며 4분기 중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콘텐츠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라며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관계기관·민간 합동점검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불 피해지역, 둔치주차장·지하차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시·군·구 및 관계기관은 소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에서는 각 시도별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지속되는 장맛비로 인한 방재시설의 이상 유무, 산사태 우려지역의 땅밀림,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 수립 여부, 유역단위 수위·강우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해 주민께서 스스로 지역 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8월 초까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해 총 3,0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상반기 비교 시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원, 1일 평균 25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됐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6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청은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했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 및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9월 말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좋은 장소로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리며 같은 날 수상작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66명에게 광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광고산업 진흥·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자 16명 발굴, 포상 올해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총 16명을 발굴해 우리 광고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공자 8명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포상 선정기준은 신규 광고 영역 개척, 인력 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문화 창달 기여도, 경제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이다. 업계와 학계 종사자, 단체 등이 모두 포상 대상자이며 특히 포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 실무자 등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8월 5일까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기준과 추천서 제출 방법, 포상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자격 기준 검증, 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포상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인 ‘2022 한국광고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포상은 문체부가 광고 관련 부처를 대표해 시상하는 광고 분야 유일한 정부포상이다”며 “광고는 문화 매력의 척도가 되는 주요 콘텐츠 산업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광고인들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안전한 세상, 웹툰으로 그린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7.18.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를 통해 공고하고 9.1.부터 9.30.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8일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및 ‘진단검사기관·시스템 질 관리사업’ 수행으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긴급사용 후보 제품의 공동평가, 취합검사법 개발, 진단검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검사 질관리, 진단검사지침 공동발간 등으로 감염병 유행에 함께 대응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이 공동협력하는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검사실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공동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 등 국내 진단검사체계와 관련된 상호소통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만성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진단의학검사 질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사일 이사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로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7월26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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