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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도 조성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 밀양댐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21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와 동구 쪽방촌을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으로 고생하는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업무 종사자를 격려했다.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 및 매입임대주택 생활인 등 6백여명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 무더위쉼터 운영, 정기 순찰 등을 통한 주민 안부확인, 냉방용품 및 식료품 지원 등 폭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쪽방상담소 종사자들의 쪽방촌 순찰 활동에 동행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 상태를 상세히 듣고 격려 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염과 한파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더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쪽방 주민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오후 4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인실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충남 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며 특히 오늘 현장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취약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조치완료/안전신고 건수는 ‘19년 835,913건/1,018,717건, ‘20년 1,558,900건/1,889,200건, ‘21년 3,982,758건/ 4,940,870건, ‘22년 1,692,052건/2,115,255건으로 매년 신고 및 조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했으며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by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2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7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수사, 해양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의 국정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중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으로 목표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동반자로 해양경찰이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재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 마련·시행 중인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지역·민생현장의 생생한 정책건의, 지자체 물가관리 우수사례의 공유·전파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의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등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자체 조직진단, 위원회 통·폐합,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에 따른 행안부·문체부·고용부·해수부·산림청의 발표가 진행됐다. 여름철 야외활동 수요 증가,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전국 실시, 전방위적 행사·홍보 등 안전대전환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각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 및 적극 참여,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및 안정적 정착,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등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도 가능한 많이 현장에 나갈테니 여기 모인 다른 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시디코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10:00-10:50간 ‘푸르카트 시디코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교역·투자·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우즈벡 수교일 / 양국관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조 차관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다자 협력 채널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을 설명했고 양 차관은 올해 15차를 맞이하는 동 포럼을 통해 새로운 협력 안건을 발굴하고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차관은 금년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진행될 것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제1항구도시이자 풍부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 등 장점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고 시디코프 차관은 우리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디코프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개혁 노력을 설명했으며 조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이 자유·인권·법치 등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by태국관광청, 에어부산의 부산~방콕 신규 노선 취항 축하 [금요저널] 지난 7월 20일 오후 5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진행된 에어부산 부산-방콕 노선 취항식에 판타라 낙?트리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부소장이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 한동민 부산지방항공청장,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등 내빈들과 함께 참석했다. 에어부산의 김해국제공항의 첫 방콕 정기편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태국관광청은 첫 정기편 탑승객 전원에게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라클 라운지 이용권을 전달했다. 에어부산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방콕노선을 취항했으며 극성수기 기간인 8월 중순까지 두 노선 모두 매일 왕복 1회씩 운항한다. 인천과 부산에서 모두 운항함에 따라 일정에 맞춰 두 지역에서의 출입국 이원화가 가능해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의 방콕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 오후 9시 20분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현지공항에서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다음날 오전 6시 2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후 8시 35분에 출발해 수완나품국제공항에 오전 12시 55분 도착하며 귀국편은 오전 1시 55분에 출발해 오전 9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태국관광청은 이번 에어부산의 방콕 신규 취항으로 수도권 및 영남권의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스마트가든 활동을 통해 정원분야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쾌적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120명 모집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 및 정원누리, 스마트가든 모니터링단 카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이 정원 분야 시민 전문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가든은 관리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IoT, 터치스크린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실내 모듈형 수직 정원으로 큐브형, 벽면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제조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의 특별점검 및 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8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충전기 제조사와 합동회의를 열고 급속충전시설 특별점검 계획과 비상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및 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실시간 조사와 콜센터를 통해 충전기 이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시설을 포함해 충전기의 고장수리 조치 완료 여부 및 진행사항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 급속충전시설의 제조사별 고장수리, 조치 예정일 등 현황을 1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평균 고장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고장수리 평균 조치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속도로 내에 급속충전시설을 확대해 충전 대기시간 단축과 장거리 이동시 충전 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말까지 휴게소 내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178기가 추가로 준공되어 시운전 등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추가 확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휴게시설 관리기관과 부지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휴가기간 환경부 급속충전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휴게소 및 주유소 등에 급속충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충전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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