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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전통 과학유산의 우수성, 함께 배워요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인‘제57기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강의와 함께 전통 과학기술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〇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천문관측, 금속활자 및 인쇄술, 무기, 요업, 실학사상, 보건의료 체계 등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 고유의 과학문화유산을 되돌아봄으로써 최근 과학기술적 성취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진도자연휴양림 [금요저널] 푸른 숲의 시원한 바람과 바다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거북선 모양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등 숙박시설과 목공예 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데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한반도 서남단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해,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드넓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의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산책로에는 동백나무, 다정큼나무, 구실잣밤, 후박나무와 암갈색의 수피를 입고 있는 해송, 천연 향균 피톤치드가 함유되어있는 편백 등 다양한 수종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다양한 생태가 살아 있는 옛길을 따라 푸른 하늘과 파도 소리를 함께 감상하며 걷는 재미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 준다. 또한 휴양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진도항에서는, 제주항까지 90분이면 갈 수 있는 3,500톤급 ‘산타모니카호’를 운행하고 있어 진도자연휴양림에서 숙박 후 제주도까지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또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해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둘째,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우수 개선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소방 교육기법을 숙달시키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오는 3일 10일 총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교육받는 소방안전강사는 총 80명으로 모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주고 있는 경험 많은 강사들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의 기초이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소방청은 국정과제인‘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이행을 위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장애인들의 소방안전교육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며“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김장현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3일 10:00-11:30간 서울에서 필베르 쿠아씨 글레글로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자 관계 현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지난 61년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공공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2014.10월 와타라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위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글레글로 국장은 금년 6월 발효한 한-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기본 협정이 양국 간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KOICA 한-코 체육·문화·ICT 알라산 와타라 센터, EDCF 국립암센터 사업과 같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국제행사 유치경험 및 인프라 구비 등 장점을 소개하고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어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우호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양국관계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9월 30일까지 콘텐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삶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윤리는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매년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티, 옐언니, 조나단, 최희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예능형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국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디지털 공간의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콘텐츠’와 디지털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그림일기 웹툰 포스터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학습 콘텐츠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확산된 온라인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함께 공모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교육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내의 휴대폰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3점 등 총 28점을 연말에‘2022년 인터넷윤리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심사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심사를 함께 진행하며 이렇게 선정된 공모 수상작은 향후 디지털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방법, 시상내역, 심사절차 등 세부 계획은 방통위 누리집 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디지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윤리 관련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어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원팀’이 되어 심야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