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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리투아니아 요바이타 넬리웁시에네 경제혁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레이저·바이오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넬리웁시에네 차관이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넬리웁시에네 차관은 새로 개설된 주한공관의 본격 가동을 통한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리투아니아가 발트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리적 측면에서 교역환경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저, 바이오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투아니아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우리측의 범정부적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교수, 이은주 교수, 김남진 사무국장, 김영한 연구위원, 신하늘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재난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4일 9개 대학과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재난 전반에 대한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함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관리 분야는 2014년부터, 지진방재 분야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대학 선정은 보다 다양한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학들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개편해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홍보를 강화했으며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대학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규대학의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자발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 자립화 노력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대학별 운영계획을 구체화했다. 대학들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별 2년간 각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학금 지급,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2년차 예산을 차등해 지급하고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하는 등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참여 대학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전력 최대 사용으로 대정전사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출동·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출동 건수는 95,714건이며 그중 7, 8월이 21,217건으로 여름철에 승강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대정전 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수행을 위해 사전 대비 실전 구조 대응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대응 등 단계별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전 대비를 위해 승강기 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승강기 구조장비를 점검·보강하고 사전 훈련을 통한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실전 시 효과적인 구조 대응을 위해 시도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해 신고 폭주에 대한 구조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구조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전력수급“심각”단계 발령 시 중앙119구조본부 및 16개 시도 특수구조단을 피해지역에 긴급 배치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승강기 사고대응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에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해 불법체류 막는다 [금요저널] ’22년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1월 9일 1.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2023학년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역 관리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민간 활성화 앞장,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일 스마트가든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 민간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계 대표와 사업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가든 기술 증진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가든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가든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봤다. 한수정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가든의 시범 설치부터 대상지와 설계·시공 등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이를 통해 국내 1,000여 개의 스마트가든을 설치 및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스마트가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가든이 뇌피로 해소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근로자들의 피로 및 우울 감소, 환경 스트레스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경우 정원산업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 협력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며 “특히 스마트가든 관련 민간기업이 정원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에서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사계절전시온실을 탐방하고 부레옥잠을 활용한 수경재배 화분을 만드는 ‘식물이 풍덩’ 식충식물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나의 작은 화분’ 식물의 다양한 씨앗을 탐구하는 ‘도전 씨앗꿈틀’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야간개장 기간에는 ‘여름밤배움터’에서 반려식물을 입양하는 ‘업사이클 가드닝’ 아로마 에센스를 활용해 디퓨저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광복절을 맞이해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8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5.5%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 1억 3,263만 건 대비 0.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 1억 2,117만 건 대비 11.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