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과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을 위해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를 1월 17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기업·기관은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약 8천 톤을 재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36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냉장고 약 30만 대 분량인 2만 4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했다. 캠페인으로 확보한 재활용 수익금 약 3억 5천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실천대회는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기업과 기관에게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각 10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상남도 등 6개 기관에는 감사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기업·기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경상남도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촉진과 ESG 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5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을 포함한 70여명이 참석해, 을사년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도시가스업계가 에너지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全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애쓴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공급 및 안전 관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가스산업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여러 변화와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주신 각계 대표분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전하며 “올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월 11.8만원 인상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수행지역을 47개 시군구로 넓히고 사업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조규홍 장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최전선에 계신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과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계 행성들의 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1월 25일 일몰 직후 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가 진행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5조원을 발행한다. 그 중 76%가 디지털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전통시장 내 디지털상품권의 가맹률을 높이고 상품권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백년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디지털 전통시장의 수준별 역량 강화 체계를 확대하고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2세 청년 상인의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창업 및 도약 지원을 동시 추진하고 상속·증여·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기존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의 지원시설과 참여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패키지로 일원화하는 등 폭넓은 피해 구제 수단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지난 해 우리 전통시장은 정부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통시장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정부와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모두가 합심해 움직인다면 시장에 곧 온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정책과 현안들은 전상연과 팀워크를 한층 더 높여 직간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겨울철 화재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자세로 주어진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1월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으로 선임된 최민호 세종시장을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만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고 장관 직무대행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두 번째 만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