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되는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중 개최되는 축제는 총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홍천강 꽁꽁축제’ 와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 가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충남 ‘겨울공주 군밤축제’ 와 강원 ‘평창송어축제’ 가 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하며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1월~2월 행사는 설맞이 특별판매 행사와 대보름 행사가 있고 이색적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있다.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2025년 1월 중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기원제,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체험 등을 운영하고 부산 동래읍성에서는 연날리기 대회 개최, 전통연 만들기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우선 모아 행정안전부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하며 이후 유튜브·SNS 등 채널을 다양화해 매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신규 배포하고 ‘여행가는 달’ 조기시행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대책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설 전후 조기 사용 유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전후 지역축제 소개 등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즐기시고 지역소비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축제를 범정부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외래관광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현황 분석 및 OTA 활용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사는 엔데믹 이후 증가한 개별여행 수요와 심화한 수도권 집중 방문 현상, 온라인 여행사의 영향력 확대 등 달라진 트렌드를 주목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O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담은 핸드북도 동시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는 △주요 OTA 현황과 상품 분석 △OTA 연계 방한상품 개발 프로세스 및 협업 노하우뿐만 아니라 △14개 광역지자체의 OTA 활용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상세히 담았다. 광역지자체 특성과 강점을 분석해 관광 자원, 인프라, 타깃 관광객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핸드북에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O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OTA 활용 전략을 포함한 지침을 수록했다. △OTA 활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인바운드 관광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 △ 관광지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기준 △ OTA 상품 개발 및 운영 방법과 OTA와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OTA는 지역 특화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며 “공사는 이번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 국내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외래객 유치마케팅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52개사를 선정했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평가 지표 개선, 유사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제도 통합 등 제도를 확대 개편해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본격 시행했다. 올해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11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대상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PET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해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사회 부문에서도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ESG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고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드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1월 16일부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며 드론 기술을 국민의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론 배송은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 50개 지역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4년에는 14개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기업인 유비파이가 군집비행 세계기록 수립 성공과 해당 드론기체 9천대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하며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첨단드론행정서비스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배송 분야는 섬, 공원, 항만에서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규 지자체 10곳 이상을 선정하고 14개 기존 참여 지자체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의료물품 배송, 지역 순찰 등 공공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배송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통 물류 업체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드론레저스포츠 분야는 국제 드론라이트쇼와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를 지원해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레이싱은 국산 기체를 활용하는 대회를 육성하고 향후, 드론축구와 같이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분야는 3D 모델링 및 실시간 드론영상 제공 등의 국내 우수 드론기술이 지역의 혁신 행정모델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드론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기술 개발, 드론 활용 일반 분야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통신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산체계 구축에서 완성체 판매·활용까지 연계해 지속 생산이 가능한 실질적인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동향을 고려해 국내 신속한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판매-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과제 형태로 각 개발업체들이 컨소시움 구성해 신청시 최대 33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기술 상용화가 필요한 과제로써,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소방·방제용 고중량 탑재 기체 개발 등 고성능 중대형 기체 개발과 시설점검 및 보안·감시용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개발도 지원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 25년 2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월 16일부터 드론정보포털, 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작년에 이어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 및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 24년 업무성과와 ’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 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 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이다”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관리를 실시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지역과 응급의료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조치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ICT 장비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 연휴 기간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귀성·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교통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안전 및 긴급조치,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한다. 설 연휴 전 도로·철도·항공 각 교통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 및 소방·닥터헬기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공항 체류객 발생 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수송을 지원한다. 철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연휴 기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한다.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 화재안전 행동요령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집중 전개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연휴 기간 여객선·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한다. 특별수송기간 연안여객선을 증선·증편해 인파 밀집을 해소하고 선원 과로를 예방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한다. 낚시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구명설비 및 출입항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저수심 해역운항 안전수칙도 집중 계도한다.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한다. 연휴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장 차단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장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각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연휴 기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금요저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