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프로필사진 [금요저널]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보도자료용_사진4-27b5fefe-4913-499e-ab2c-42613b5b6cc9 [금요저널]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원이다.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비교된다.폐지된‘백제왕도 추진단’은 현재‘고도보존육성팀’내에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신라왕경’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 와의 차이점이다.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박수현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며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