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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금요저널]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2025 고캠핑 스쿨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 2025 고캠핑 스쿨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9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 개최되는 친환경 캠핑 이벤트 ‘2024 고캠핑 스쿨’에 참여할 야영객을 모집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고캠핑 스쿨은 ‘깨끗하GO, 안전하GO, 맛있GO 즐겁GO’라는 슬로건으로 캠핑 초보자들에게 올바른 캠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2회로 나뉘어 운영하며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친환경 부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캠핑스쿨에는 △안전캠핑 및 텐트 설치 교육 △야영장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해결하는 ‘캠핑지구력 향상 에코티어링’ △친환경 캠핑 히어로 찾기 이벤트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캠핑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추첨을 통해 1회당 20팀씩 총 4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은 탄소중립형 야영장으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1종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일반 내연 차량 이용자는 외부 주차장에서 무료 전기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저탄소 여행의 의미도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캠핑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다양한 캠핑 이벤트를 연다. 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는 9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거창에 있는 7개 캠핑장과 협업해 ‘착한캠핑’ 캠페인을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거창군을 찾은 야영객은 군 내 전통시장과 식당, 관광지 등에서 지출한 금액의 최대 2만원까지 ‘거창사랑상품권’ 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19일과 20일 양일간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광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