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하는 ‘선관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됐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나눔 걷기 캠페인 성황리 종료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IT전문기업 이포넷과 공동으로 실시한 나눔 걷기 캠페인 행사가 관람객 2,3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세종수목원 관람객이 체리 앱을 통해 누적한 발걸음 수를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2,379명이 2,761만 6088 걸음, 1,000여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수정이 2022년 붓꽃 주간을 맞아 ㈜티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포넷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 기간 나눔 걷기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과 반려식물 300개, 붓꽃 세밀화 300점을 무료로 나눠줬다.
by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으로 기대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 14일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시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관리가 쉽다. 소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분포한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해 분리,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됐다.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잔디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해 폭염과 가뭄에 약한 한지형 잔디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변화 추세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잔디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잔디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by‘K팝과 함께 한국여행 다시 시작합시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오는 6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한국여행, 다시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제28회 드림콘서트’를 공동 개최한다. 공사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함께 해외 한류팬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팝 관광상품화를 추진했다. 상품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관광비자가 재개된 국가를 포함, 일본, 중국, 미국의 비즈니스 관광객 등 총 23개국에서 약 900명이 입국할 예정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약 1천6백 명 모객도 완료됐다. 한편 공사 홍콩지사에서는 현지 한류 팬 500명을 시내 영화관으로 초청해 콘서트를 관람하는 소비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참여 아티스트의 레드카펫 인터뷰를 통해 한국관광의 재개 알림과 한국 관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K팝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이벤트를 진행한다.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한국에서 K팝에 빠지다’란 슬로건으로 마련된 노래방 체험부스, 펌프댄스 게임, 앨범재킷 촬영지 배경을 활용한 포토존 등과 함께 ‘랜덤플레이 K팝 댄스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 220명 외래객 유치에 성공한 DOJC투어 최윤희 대표는 “이번 모객을 통해 K팝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상품에 대한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드림콘서트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K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더욱 많은 한류팬들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에 연이어 개최했다. 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 기업 모집은 6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박진 외교부 장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15일. 워싱턴 소재 구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에는 워싱턴 내 동포사회 대표들도 함께 했다. 박 장관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우리가 서구세계로 외교적 지평을 넓힌 첫 시발점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 재미동포들이 애국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위해 애써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인 미주이민 12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의 금번 공사관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간 우호협력의 오랜 인연을 되새기면서 우리 재미동포들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도약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by박진 외교부 장관, 미 상무장관 면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방미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오전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만나 반도체 협력, 공급망 안정성,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및 원전 제3국 진출 협력 등 경제안보·실질협력 분야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한 지난 5월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한미 경제기술 동맹이 한층 심화됐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특히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면서 외교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비롯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23 공식 출범한 IPEF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기초한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2030 부산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미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이달 말 미국에서 개최되는 Select USA 투자 행사에 다양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진 장관은 철강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화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측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by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4 xDrive20d M Sport Package 등 23개 차종 6,684대는 연료필터 히터 내부의 밀봉 불량으로 연결부위에서 소량의 연료가 누유 되어 전원분배기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M 카고 등 4개 차종 1,295대는 차량통신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 유리 와이퍼 작동/정지 시 간헐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해 스위치 제어 부품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앞 유리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92대는 48V 배터리 연결배선의 고정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연결부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6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Recharge Twin 46대는 가속페달센서 일부 연결배선의 방수 불량으로 센서 커넥터 내 부품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가속페달을 작동하더라도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22시 30분경 충남 보령 외연도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동진호’ 전복사고를 보고 받고 즉각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정, 어업지도선 및 인근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중이다.
by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공주보 수위 상승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위 조정은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주보 수위 상승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까지 약 4일에 거쳐 공주보 수위를 EL3.7m에서 EL7.3m까지 3.6m 상승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쌍신양수장 취입보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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