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 늘봄학교 행정업무’ 방치… 전국 유일 불명예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