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8일에 전국 17개 시·도의 49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4월에는 신속한 현장방역업무 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직을 조기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 시설, 사회복지 등 26개 직렬이 그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1,945명 선발에 총 199,496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9.1 대 1을 기록했다. 선발예정인원 22,854명, 접수인원 236,249명, 평균 경쟁률 10.3 대 1 지역별로는 광주가 1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이 6.2 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 17 : 1, 대구 12.4 : 1, 세종 12.1 : 1 전남 6.2 : 1, 충남 7.2 : 1, 경기 8.1 : 1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9.5 대 1, 기술직군은 8.2 대 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7.7%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2.1%, 40세 이상이 9.6%, 19세 이하가 0.6% 를 차지했다. 지원자 중 여성은 58.0%, 남성은 42.0%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인력 2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중인 수험생은 각 시·도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이 건강 상태,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3일부터 시험 전일인 6월 17일까지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 일괄 확인 등 사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결과는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 시작을 앞두고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이 되어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은 2020년 8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침수에 따른 홍수위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를 통한 인재 발생 방지’를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6동에 홍수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홍수대책상황실은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댐의 홍수조절용량 증대, 접경지역 홍수관리 강화,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차질없는 홍수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그동안 준비한 재난대응 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최종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6월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 현황 푸드테크 분야 향후 정책방향 식품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대체단백질식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첨단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AI, IoT, ICT 등 각종 혁신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식품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는 한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by과기정통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관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월 15일부로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웹 브라우저 이용에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IE 기술지원 종료는 IE에 대한 신규 보안취약점 및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제공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IE를 지속 이용하는 경우 취약점 노출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 이용상 보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롬, 에지, 사파리, 웨일 등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최신 운영체제·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9월에도 IE 기술지원 종료를 안내하고 최신 웹 브라우저 이용 필요성과 보안 업데이트 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IE 종료에 맞추어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호나라&KrCERT/CC 누리집에 보안공지를 통해 보안조치 사항을 재차 안내했으며 IE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및 해킹 위험 노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ISA 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악성코드 유포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한 기술지원 종료가 예고돼 있었다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취약점 발생 시 긴급 상황전파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byDMZ일원 산림복원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재 DMZ일원 산림복원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지는 과거 군작전도로 및 군사시설 조성에 따른 절·성토사면의 지속적인 침식, 붕괴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해 경관 가치를 높이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산림복원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 전 산림복원사업지의 식생 피복 정도, 구조물 훼손 여부, 배수로 피해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해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필요에 따라 긴급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기 전 지속적인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 변화를 통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6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휘발유 등 흔히 접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산림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해사례’, 작업 및 시설물 등의 위험성을 발굴 및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등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해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임을 강조하며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 면서 -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 [금요저널] 국립부산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문을 연다. 2017년 서울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한 이래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들어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7일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오승현 부산시 부교육감을 비롯해 국립부산과학관 후원회와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한 어린이과학관은 국립부산과학관 본관 뒤편에 지상 3층, 연면적 3,206㎡규모로 신축됐으며 7~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다. ‘세상의 연결’을 전시 주제로 잡고 어린이들이 세상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1층부터 3층까지 단계적으로 기초과학과 미래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3층에는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며 과학소양을 쌓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과학전문 도서관도 마련했다. 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숙박형 과학교육 체험시설인‘과학교육캠프관’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학교육캠프관은 기존에 국립부산과학관이 보유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교육시설에 더해 새롭게 1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신축된 시설은 숙박을 위한 객실 외에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2개의 강의실, 옥상에 야외천체관측장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늘어나는 학교 밖 과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곳 부산에 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함에 따라 5개 거점 국립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배달 전 폭염 · 태풍 등 기상상황 미리 체크 하세요 ”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청과 배달, 택배 등 플랫폼종사자의 안전증진을 위한‘위험기상정보 영상’을 제작·송출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편당 약 15초 분량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업무용 앱을 실행할 때 함께 표출된다. 해당 지역의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으로 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위험기상정보 영상’이 업무시작 전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폭염, 태풍, 비,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개 분야별 17개 영상이다. 내용은 날씨별 주의사항과 함께 영향예보, 특보 등 위험기상 정보가 제공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6월 16일부터 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에서 운영중인‘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통해 송출된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에‘위험기상정보 영상’을 활용하려면, 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홈페이지에서 API인증키를 발급받은 후 운영 중인 플랫폼에 적용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택배·배달 건수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택배기사처럼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소위‘이동 노동자’의 경우 폭염, 호우 등 위험기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공단 관계자는“‘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는 날씨 별 주의영상 외에도, 플랫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예방, 안전운전, 사고사례 및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사고다발구역 알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향후 정보제공 업종과 연동 가능한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이며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60% 유지 시 43.9만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1만원으로 7.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되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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