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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금요저널]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특수학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진행 상황을 살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2016년부터 매년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수학교 24개교를 포함해 전국 5백여 개교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2027년까지 1천여 개 학교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규모 4.8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학생 대피 및 구조·구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그림과 스티커를 통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수학교용 ‘재난이해하기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체험부스·차량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학교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 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 현황을 담은 허가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 허가보고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으로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세 지속 △‘순환계용약’ 이 가장 큰 비중 △동등생물의약품 역대 최다 허가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2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9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악성종양제가 16품목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동등생물의약품은 총 18개 품목으로 ’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 성분 13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이며 ’ 24년까지 허가된 총 72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국내 개발 품목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둔 원개발사의 품목이 다수 있어 국내 기업의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과 당뇨병용제, 기타 비타민제, 항악성종양제가 뒤를 이었다. 제네릭의약품 등 허가·신고 품목 수는 2023년 대비 다소 증가한 총 845품목이었다. 이는 ’ 21년 7월부터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한 효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지난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허가 제품은 총 10개 품목군, 36개 품목으로 새로운 소재의 반창고 새로운 조성의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약외품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수는 567건으로 전체 허가·신고 건수의 86%를 차지했으며 국내 제조품목의 우세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외품 품목군별로 생리대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치약제, 반창고가 각각 19.3%, 10.5% 순으로 허가·신고됐다. 2024년 의료기기는 모두 7,116품목이 허가·인증·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품목허가가 증가 추세 △조직 수복 및 피부 관련 의료기기 품목 증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용 의료기기가 매년 다빈도 인허가 상위 품목 포함 등이다.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허가·인증·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국내 SaMD 제품의 제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SaMD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 24년도에는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 허가 제품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4년까지 허가된 혁신의료기기 전체 41개 품목 중 33개가 SaMD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품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피부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수복 및 주름 개선 등 피부 관련 의료기기가 꾸준히 허가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치아 상실 및 관련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2024년 허가·인증·신고 다빈도 상위 품목에 고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료제품이 보다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