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9일 서울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해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전망을 설명하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근간이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더불어 가공식품·외식분야의 가격안정 및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빌딩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by반달가슴곰, 상주 거쳐 충북 보은까지 이동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겨울 가야산에서 동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현재 경남 합천에서 충북 보은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골절 수술 후 김천 수도산에 재방사되면서 유명해진 수컷 개체로 지난 3년간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을 서식권역으로 활동했다. 올 봄 동면에서 깨어난 KM-53은 약 50일간 가야산, 덕유산, 민주지산 지역에 머물다가 지난 5월 27일부터 기존 활동 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KM-53의 목과 귀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척·관찰하면서 확산 경로 인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곰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체의 이동 사유는 번식 본능, 먹이 탐색 등 KM-53이 가진 특유의 호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해, KM-53의 이동 상황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KM-53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민가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만일 반달가슴곰을 발견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신속하게 뒷걸음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며 곰을 목격할 경우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by6월 9일‘기록의 날’맞아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2022년 기록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정한 6월 9일 세계기록의 날을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록으로 준비하는 내일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 내·외빈과 기록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의 기록의 날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념사, 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특강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국가기록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관리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수식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사·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4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17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 강국으로 꼽힌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상 많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록관리 체계를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4개 연합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은 강원도 원주시가,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각각 선정됐다. 각각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구성한 연합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별 연합체를 대상으로 면접·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경기도·인천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각각 약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원의·의학회 등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 국산 의료기기 제품 상설 전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인허가기준·규격 등에 대한 상시 상담 기반 구축·운영,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비용 지원, 국제 인증 아카데미 운영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한 실증 기반시설 운영, 참여기업 선정을 통한 제품 실증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3개 신규사업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 [금요저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9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 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해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 양자특화 대학원 개소,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5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해커톤을 통한 2차 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상 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9점 등 총 11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뉴코애드윈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스크류너트기술이 적용된 높낮이 조절가능 화물자동차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등 4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개발” 등 5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11개 수상작 중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선정된 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1단계 지원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된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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