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8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지방의회의 주민체감형 조례 제정, 의정 활동 등 우수사례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해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분야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주민추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접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26개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며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된 26개 우수사례 중 발표 등 본심사를 통해 9개 사례의 순위가 결정된다. 9개에 선정된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더불어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증정된다. 우수사례 공모는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내 ‘우리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추천한다’ 막대 광고나 정보무늬를 통해 접속해 추천서를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세대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대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태전기통신연합회 28개 회원국 대표단 등 현지와 온라인 참석을 포함해 820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총 55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 등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며 최종 APT의 공동입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APT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제5차 회의 개최를 공식화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인력 및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제5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WRC에서 논의될 보고서를 확정하는 CPM 회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PM은 `23년 WRC 의제별 연구 결과와 국가별 기고문을 토대로 `27년 WRC에서 논의할 보고서 작성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3년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6G 주파수 발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ESIM, 위성 IoT, 위성간 회선 주파수 등 위성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SIM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7월‘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를 통해 6G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관련 기관들의 공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호주·베트남·중국 수석대표와 유럽지역 WRC 준비그룹 의장 그리고 ITU-R 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WRC 협력 의제를 상호 논의했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한 6G 주파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도 이끌어 냈다. 특히 ITU-R 국장과 6G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도 논의했고 인력 파견이 구체화 될 경우 차기 WRC 회의에서 6G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규 6G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3년 WRC 개최 전 남아있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류임철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8월 22일 제59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했다. 류임철 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임 즉시 업무에 돌입했다. 류 원장은 경북 무학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방핵심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험 및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한 지방공무원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인재원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나 -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광주시는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병훈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도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더불어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윤영찬 후보님, 고생많으셨다”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다”고 위로했다. 이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후보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후보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겠다는 의지, 민주당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과 당원께 호소했던 절실함 또한 저 송갑석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후보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