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유공원’ 감성 가득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난다 [금요저널] 1888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개항과 근대사의 상징 ‘자유공원’ 이 올해 예술을 접목한 인천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도약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27일 저녁 8시 자유공원 광장에서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인천 중구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자유공원을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관광·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유공원은 ‘모던 나이트 & 비비디 파크’라는 주제를 토대로 감성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정원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과도한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조명 대신 빛과 소리에 초점을 맞춘 연출을 통해 자유공원을 ‘ 과거를 기념하는 장소’에서 ‘감성을 나누는 예술의 밤 공간’ 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인천 자유공원의 역사성을 담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완성했고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이연소 박사가 연출로 참여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야간경관 명소로 새롭게 거듭날 자유공원이 예술적 감성을 느끼는 모두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유공원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지역 호텔·리조트와 주민 삶 증진 맞손‥할인 혜택 제공 등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영종지역 주요 호텔·리조트 5곳과 ‘영종국제도시 주민 대상 숙박 등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과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영종국제도시 주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 지역경제·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는 영종국제도시에 소재한 △더위크앤리조트 △네스트호텔 △그랜드하얏트 인천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총 5곳의 대형 호텔·리조트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은 올해 6월부터 이들 5개 호텔·리조트에서 객실 요금할인, 부대시설 이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 확인 서류를 호텔 측에 제시해야 한다. 단, 할인율, 할인 가능 요일 적용 범위는 호텔별로 다르므로 이용 희망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호텔 역시 비수기 수익 창출은 물론, 주민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은 지난 17일 오후 중구 2청 구청장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호텔 총지배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활력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7월 29일 와이티엔홀에서 개최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꿈과 재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연계 지원하는 유일한 초·중등 국가장학사업으로 이번 축제는 장학생들에게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교육 체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과 멘토 34명,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복권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장학생과 멘토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회사, 증서 수여식, 멘토 위촉식, 축하 공연 등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행사 이후에도 약 1개월간 온라인 확장가상세계 서비스를 통해 이번 축제를 운영하며 장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롭게 장학생에 선발된 모든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격려하며 “교육부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 팀·3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총괄운영팀이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하며 범죄분석팀은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수집 및 단속, 홍보팀은 피해 예방법 및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전담수사본부는 금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방향 및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각 시도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35개 팀·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 팀·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문화 혁신, 국민과 함께 만든다 [금요저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이 꾸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구성,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소극적·규제 중심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문단은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공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자문 기관별 공직문화 혁신 실행계획 자문 공직문화 혁신 활성화 의견 제안 등을 담당한다. 개인과 조직의 행태·문화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할 목적이다.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공직 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에는 유선희 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됐다. 유 단장은 공직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삼성인력개발원, 포스코 인재창조원 등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전문가다. 단원은 새천년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행정학 교수 언론인 기업 인사·대외협력 담당자 퇴직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에서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인사처는 6~7월 한 달간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통해 공직 내·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향후 인사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2차 회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공직문화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감과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된 공직사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언들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7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점검 TF 운영을 통해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TF에서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TF와 병행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협의회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고교학점제 점검 TF 제1차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점검·보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코딩·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초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8개 기관, 61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어 기존 과정에 더해 총 25개 기관, 139개 과정을 확보해 디지털 분야 수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메타버스나 직무융합과정 등 기존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분야의 과정을 보다 확충하고 아울러 기초역량 개발에 수요가 높은 대학 재학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훈련기관과 대학 간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과정도 적극 선정하는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 참여의 문을 활짝 연다. 기존에는 청년은 구직·재직 상관없이, 장년의 경우는 구직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참여 대상에 대한 제한을 전격 폐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직무와 직위에서 누구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통한 디지털 융합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디지털이 낯선 재직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의 신청 인원이 벌써 올해 목표 인원의 과반을 넘어섰다 그만큼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에 대한 현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 방증 된 것”이라고 하면서 “K-디지털기초역량 훈련을 첫걸음으로 누구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해,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최근 세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을 언급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해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접견했다. o 권영세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신임 대사에게 향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o 특히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임무 수행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오후,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식,일식,서양식 관련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재료 할당관세,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 그간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자격 등 외국인력 도입, 조리·서빙·배달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업계는 높아진 식재료비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고 호소하면서 재료비 경감과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경영효율화 등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 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기업참여 본격화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레드플러스 활성화 연찬회를 2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 위기 대응 동참 및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20여 개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o 특히 산림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김승남 국회의원이 범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필요성을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열기를 더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레드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o 또한, 한국레드플러스협회는 레드플러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구체적인 참여 방안과 미래 전망을 알리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레드플러스 사업에 진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예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자연 기반 해법 중에서 근본적이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가장 자주 논의되는 분야는 바로 ‘산림’이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레드플러스와 같은 산림 분야 활동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 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월 3일(수)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8월 4일(목), 8월 9일(화), 8월 11일(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된다. 권역 내 의료기관을 포함해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2’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8.1(월)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8.2(화) 이후에도 참석 의향, 참석자 변경 등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역시 위 (문의)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연락처로 상의할 수 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각급 의료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함께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상급종합병원28, 종합병원13, 병원2) 지정·운영 중이며 ’22년도 지정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기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은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총 12건 적합 의결)이 심의되어 이 중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 중이다. 정부는 임상연구 수행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와 과제관리, 성과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연구 수행에 관심이 있는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비 지원 절차 등의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등은 ‘붙임1’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료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