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한진로 일원 보도 및 차도 정비사업 완료 [금요저널] 연수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해 두 달여 간 진행한 한진로 일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이달에 완료됐다. 이번 정비사업은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송도 근린공원 조성으로 증가한 교통 혼잡도에 따른 주민 불편과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연수구가 구비 3억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우선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위해 노후화·파손된 보도와 차도를 재포장했으며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협소한 기존 보도폭을 유효폭 1.8m로 확장했다. 또 경사가 급한 구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난간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전주와 가로등을 교체, 이동설치 하는 등 구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 성료 [금요저널] 인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남양주·춘천 일대에서 지역 복지 향상과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복지 네트워크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에는 관내 12개 동 협의체 위원과 구 실무협의체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협의체 간 교류 활성화와 결속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중구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엄영숙 대표는 “다 같이 모여 다양한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유익했다”며 “협의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항상 애정을 가지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중구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페스티벌 ‘5랜만이야’ [금요저널]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6일까지 2022년 부평청소년페스티벌 ‘5랜만이야’의 청소년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평청소년페스티벌 ‘5랜만이야’는 오는 9월 24일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열리며 2년 만에 대면 축제로 진행하게 됐다. 행사는 토요일엔피크닉, 스포츠부스 등 체험마당과 가수 ‘경서’의 축하공연, 스케이트보드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제22회 전국 단위의 청소년가요제와 제20회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함께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만 9세~18세 청소년이며 1등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박건호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장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기대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 모두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_옹진군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영흥면 주민의 건강검진을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해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조기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민간 위탁 의료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등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_옹진군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이번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옹진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번달 초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기본세율은 5~2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을 추가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차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첫 날인 8.1.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각국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패널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서와 통상정책은 처음이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이 일부변경 가능함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9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은 기본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 고용차별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전년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 우수사례·카드뉴스와 실제 사업장 차별진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의, 그리고 문답 형태의 요약으로 구성됐다. 학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PC와 모바일로 상시 제공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고용차별예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노동실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시정제도, 심화교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에 따른 내용을 이론과 사례로 제공한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차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차별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교육인원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간정보 혁신,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서울, 부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8월 2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기반구축 분야 융합활용 분야 성장협력 분야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반구축 분야”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공간정보의 구축과 품질 향상에 혁신성을 추구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 “융합·활용 분야”는 공간정보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간정보의 활용 효과를 높인 사업을 선정했으며 “성장·협력 분야”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반구축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의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위성기준국의 GNSS를 활용해 맨홀, 과속방지턱, 배수로 등 교통약자 이동제약 관련 정보가 보강된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약자 전용 길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융합·활용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시의 ‘지하시설물 DB기반 CDI 모델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부산시가 자체 구축한 도로함몰피해지수 모델을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지도와 지도제작·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개발한 모델과 공간정보데이터를 연계해 지하안전 관리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하는 등 사업의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협력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지하 조사 드론활용 공간정보 생산체계 안전 및 효율성 강화’는 가스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해 3차원 DB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증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각각 5천8백만원이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국토엑스포,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자율차, UAM 등 신산업발전의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이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와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 등 공공지원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킥오프에 이어 처음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좌장을 선출하고 간사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논의 의제 등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연구회 좌장은 위원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권순원 교수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사단은 전문가 간사 1인과 정부 간사 1인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 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서 진단하면서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며 논의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1)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군·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