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여름철 풍수해·폭염·수상안전 대책 회의 개최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5일 부군수 주재 여름철 풍수해·폭염·수상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하는 자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여름철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관련 부서 총 17명이 참석해 부서별 풍수해·폭염 대비 상황, 여름철 식품 안전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은 예비특보부터 빈틈없는 비상근무 실시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 대책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 대책 기간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자연 재난과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안전은 과도할 정도로 챙겨야 한다”를 강조하며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론 빗물받이 청소 상태, 배수펌프장 작동 여부, 산사태 위험지역, 건축공사장, 옥외광고물, 물놀이 안전사고까지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5일 저녁, 계양아라온 빛의거리 및 자전거도로 일대에서 개최된 ‘2025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가 1,301명의 구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핵심 관광명소 육성 공모사업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계양구의 대표적인 주민 화합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양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1 + 1이 함께 모여 만든 30주년’ 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총 1,301명의 참가자를 사전 모집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인원을 넘어, 계양의 지난 30년을 함께 해 온 구민들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담았다. 오후 6시부터는 지역 예술인의 사전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개회식 후 웜업 스트레칭과 단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걷기 코스에 나섰다. 걷기 코스는 계양대교 북단 하부에서 출발해 2km 반환점을 지나 수향원 뒤편 공터까지 이어지는 5km 구간으로 구성됐으며 계양아라온의 아름다운 야경과 청량한 봄바람 속에서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만끽했다. 도착 지점에서는 윤환 구청장이 참가자들에게 완주 기념 메달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진 축하무대에서는 가수 신유진, 팝페라 그룹 트루바가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즉석에서 진행된 베스트 라이트드레서 최연소·최고령 참가자 시상, 자전거 20대를 포함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려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걷기 행사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부스, 푸드트럭 먹거리존 등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윤환 구청장은 “개청 30주년을 상징하는 1,301명의 구민이 한마음으로 걷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계양의 발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종국제도시 內 구립 운남어린이집 사회공헌활동 펼쳐 [금요저널]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은 지난 12일 영종국제도시 內 구립 운남어린이집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공단에서는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복리를 증진하고자 운남어린이집 주변에 초화류 식재 /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 화단 정비 및 잡초 제거 / 텃밭 비료살포 및 토양개량 / 기타 어린이집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원내 비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고압수 세척 및 증기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운남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활동으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은 앞으로도 조경분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지난 19일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화마을 상가번영회 및 거주민 참석 하에, 송월동 동화마을의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그간 연구용역의 결과와 앞으로의 실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2013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동화를 테마로 한 벽화를 조성한 마을로 벽화 이외에도 화단 조성 및 아치 설치, 도로 및 가로등 정비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마련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사랑을 받은 인천 중구의 대표 관광지이다. 이번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은 동화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큰 틀에서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구는 용역 착수 후 지역주민, 주변상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용역 결과에 반영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동화마을의 활성화와 더불어 거주민이 같이 만족하는 모습으로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동화마을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같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집합교육 진행 [금요저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세미나실에서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단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높아진 주민들의 정보 이용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정보공개법의 이해, 정보공개 실무 처리 등을 주제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 진행했다. 공단은 매년 정보공개 교육뿐만 아니라 4대폭력 예방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법정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해 교육 효과와 더불어 구성원의 상호교류 및 노하우 전달의 기회로 삼고 있다. 원문희 이사장은 “정보공개제도는 공단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구민들의 정책참여에 기반이 되는 제도”며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수준 제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해 건축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20년 최초 개최한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는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해 장관상 등을 시상했으며 우수 점검사례 공유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정기점검 보고서의 충실도와 창의적이고 최적의 점검 기술에 대한 발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결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방식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가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대면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사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례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기관 별 자율응모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 등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8월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점검기관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방안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종합방안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향후 5년간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갈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을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인재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 9천 명이고 향후 5년간 인재 수요는 약 73만 8천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분야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인프라 전문화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융합’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를 디지털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도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가 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 클럽’으로 인증해 혜택사업 가점 등)을 부여한다. 폴리텍대학 내 디지털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주도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교양교육, 인공지능튜터링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동아리 등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수업시수 확대, 정보선택과목 도입, 학교장 개설과목 확대, 컴퓨터언어교육 필수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 방학 중 디지털 캠프 지원, 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한다.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문해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소외지역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를 구축한다.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며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확대하며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인공지능 튜터링)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등)를 지속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스마트학교 조성, 학생별 노트북 등을 지속 지원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하며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8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지방의회의 주민체감형 조례 제정, 의정 활동 등 우수사례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해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분야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주민추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접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26개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며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된 26개 우수사례 중 발표 등 본심사를 통해 9개 사례의 순위가 결정된다. 9개에 선정된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더불어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증정된다. 우수사례 공모는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내 ‘우리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추천한다’ 막대 광고나 정보무늬를 통해 접속해 추천서를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세대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대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태전기통신연합회 28개 회원국 대표단 등 현지와 온라인 참석을 포함해 820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총 55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 등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며 최종 APT의 공동입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APT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제5차 회의 개최를 공식화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인력 및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제5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WRC에서 논의될 보고서를 확정하는 CPM 회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PM은 `23년 WRC 의제별 연구 결과와 국가별 기고문을 토대로 `27년 WRC에서 논의할 보고서 작성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3년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6G 주파수 발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ESIM, 위성 IoT, 위성간 회선 주파수 등 위성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SIM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7월‘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를 통해 6G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관련 기관들의 공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호주·베트남·중국 수석대표와 유럽지역 WRC 준비그룹 의장 그리고 ITU-R 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WRC 협력 의제를 상호 논의했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한 6G 주파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도 이끌어 냈다. 특히 ITU-R 국장과 6G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도 논의했고 인력 파견이 구체화 될 경우 차기 WRC 회의에서 6G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규 6G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3년 WRC 개최 전 남아있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