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해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적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토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주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해 13회차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8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중장기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헬스 규제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경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김현준 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간의 동행축제’4일차 온라인 판매 761억 기록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첫날 흥행에 이어 4일차 온라인 누적 판매액 7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행세일 행사 4일차 누계 판매실적 267억원의 약 2.9배에 해당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들과 실시간소통판매로 구성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4일은 괴산 고추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를 진행했는데, 괴산 고춧가루, 햅쌀, 마스크를 가치삽시다 티브이와 위메프에서 동시 판매해 약 8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실시간소통판매 방송에서 상품판매 뿐 아니라 지역특산품과 괴산 고추축제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판촉행사와 지역축제의 연계를 강화했다. 안방구매의 경우, 4일간 누계매출 525억원을 달성했는데, 공영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엘에이갈비구이로 총 5,200세트가 판매되며 약 4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해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및 취약청년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부단장 주재로 전담팀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및 대외협력반의 반장 및 반원들이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연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람개비서포터즈 및 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기관에서 참여해 지자체 및 지역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됐다.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견 제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및 조정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박창재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미선 한남시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관리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단체 권남정 위원장 및 한국사례관리학회 윤귀선 부회장이 참석했고 중증질환 등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린아 협회장, 서울북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조종희 팀장이 참석해 실제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자립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선’님,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가 참여했고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정지현 동장,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공영숙 생활보장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부여의 김대중 씨 [금요저널] 산림청은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밤 주산지인 충남 부여의 15ha 산지에서 가족과 함께 유기농 밤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청년임업인 김대중 씨를 선정했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밤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가 재배한 밤은 밤 품목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K-FOREST FOOD’에 지정됐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2009년부터 고향에서 밤 재배를 함께하기 시작해 현재 주암농원의 대표이다. 과거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했었으나, 가족이 함께 경영하면서 건강 먹거리 생산을 위해 복숭아나무를 밤나무로 전면 교체하고 무농약 인증 등 7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키운 유기농 밤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1년 8월 밤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K-FOREST FOOD’ 사용을 승인받았다. 김 씨는 캠핑문화 확산 및 엠지 세대의 가치소비에 맞추어 칼집밤 및 샐러드밤 상품도 개발해 출시했으며 유기농 밤의 특성을 살려 비대면 인터넷 판매 및 로컬푸드매장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9월은 주요 임산물이 수확되는 시기로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며 “청정한 숲에서 자란 임산물과 함께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과 재직경찰관 21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 여자 666명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아요…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2015년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히어로 슈퍼잭,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함께한다. 꼬마 히어로 슈퍼잭이 출연하는 환경보건 뮤지컬을 9월 6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같은 날 줌을 통해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수칙 등에 대해 실시간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염색재료를 활용한 손수건만들기, 공기정화 화분만들기와 같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 기간 중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약 1천 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온라인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13일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1차, 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 오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를 만났다. 트로이 코처는 2023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 대사로 위촉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면담에서 박보균 장관은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한 아카데미 수상소감은 잔잔하면서 강렬한 감동을 줬고 장애인 정책의 상상력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 이에 트로이 코처는 “나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농아인도 훌륭한 영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줬다 한국에서도 농아인 배우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화의 공정하고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치고 있으며 농아인-청인이 한국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자동통역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브리핑에 지원하고 있는 수어 통역을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정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 분야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9월 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이후 플랫폼 자율규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 유관 협단체, 학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해 분과 운영 계획, 토론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환경·사회·투명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원을 지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