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송서 주요 시정 추진 현황 설명

이상일 시장은 13일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지난 한 달 동안 용인에서 진행된 각종 현안과 성과를 소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지난 한 달 동안 용인에서 진행된 각종 현안과 성과를 소개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식을 열고 28년 만에 새롭게 마련해 발표한 통합도시브랜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이 시장은 ”용인의 ‘용’ 자를 형상화해 위의 원은 광역시로 가기 위해 시민이 한 데 응집력을 발휘하자는 뜻이고 아래 반원은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며 ”아래 원은 반도체 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1996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26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1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비상하는 용인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이상일 시장은 정부에 직접 개정 건의를 요청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됐다는 소식도 전했다.이 시장은 비자발적 토지수용을 당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관한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시장은 ”이동-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난해 12월 승인되면서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승인이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산단계획 승인으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우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산단을 빨리 조성할 수 있기에 보상- 이주를 원활히 하고자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상 가구의 비과세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산단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수용될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를 과거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해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토지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도 늘렸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협회와 기업,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용인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한 ‘2025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의 내용도 언급했다.이 시장은 ”우리 시정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도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패널로 토론을 함께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동-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778만㎡(약 235만 평)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에 20조 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5만㎡(약 126만 평)에 122조 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것인지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이 시장은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연구개발을 유연 근무를 통해 연구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 다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설계 기업을 더 육성해야 반도체 생태계가 훨씬 튼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전부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전달한 건의문의 내용도 소개했다.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을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빨리 밟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용인 이동읍과 함께 오산 세교 지역은 삼성전자 이동-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분당선이 연장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훨씬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시장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해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 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50.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4개 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평가돼 국토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이상일 시장은 이어 내년부터 양지면이 양지읍으로 승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행정구역은 ‘4개 읍, 3개 면, 32개 동’에서 ‘5개 읍, 2개 면, 32개 동’ 으로 개편된다.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양지면 시민들과 간담회 당시 승격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양지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 2만명이 넘으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도 잘 갖추고 있어 행안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승인을 받고 11월 조례를 공포해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키로 했다“고 했다.이 시장은 ”읍으로 승격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상일 시장은 계속해서 건립 중인 시설과 추진 중인 시설을 합쳐 앞으로 용인의 공공수영장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는 7개 수영장이 있다.레인으로 치면 41개인데, 추가로 수영장 8곳, 56개 레인이 늘어난다“며 ”우선 용인에는 레인 길이 50m의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없는데, 미르스타디움 임시 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해 50m 규격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관중석을 만들어 큰 대회로 치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암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투입해 수영장이 있는 25m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이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고 내년 개관 예정인 동백 미르휴먼센터(종합복지회관)에는 25m 길의 레인 10개가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며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건립될 광교스포츠센터에 길이 25m 레인 10개, 내년 말에는 기흥다목적체육시설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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