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의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이라는 주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 47개 기관에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 주제는 각 어린이집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부모 역할 △자녀 양육으로 지친 부모 마음 회복 △영유아 발달 이해 및 긍정훈육 △기질에 따른 맞춤형 양육법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이라,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 양육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美 유명 뉴스 ‘블룸버그 TV’ 출연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뉴스 프로그램인 블룸버그TV ‘월스트리트 위크’에 출연해 성남시의 청년 만남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을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 채널인 블룸버그TV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간판 프로그램인 ‘월스트리트 위크’를 통해 성남시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월가의 주요 흐름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루는 블룸버그TV 대표 뉴스 프로그램으로 이번 방송을 위해 셰리 안 앵커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블룸버그TV는 5월 3일 방영된 ‘한국의 인구 구조’ 보도에서 신 시장을 ‘사랑의 시장’ 으로 소개하며 ‘솔로몬의 선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려는 성남시의 노력을 조명했다. 셰리 안 앵커는 지난 4월 7일 성남시청을 찾아 신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집무실 현장도 촬영했다. 신 시장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와 정치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 장면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달 결혼한 3호 커플 윤수민·김설아 부부가 시청을 방문해 청첩장을 전달하는 모습과 인터뷰도 담겼다. ‘솔로몬의 선택’은 이미 유수의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 뉴욕타임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 로이터 통신, 미국 보스턴글로브, 미국의 블룸버그, 영국 BBC 등이 이 프로그램을 주요 기사로 다룬 바 있다. 또한 신 시장은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2024 ’에 한국 지자체장 최초로 공식 초청돼, 세계 39개국 120여명의 시장들 앞에서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솔로몬의 선택’은 올해 총 8회 열릴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5월 25일 헬로오드리, 5월 31일과 6월 1일 감성타코, 6월 8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총 4회 개최된다.
지난 은수미 시장 시절 전문성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무방비”사태 우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은 지난 은수미 시장 시절 성남시 공무원 과별 평균 근속연수가 1년 2개월로 나타났다. 짧은 부서별 근무 연수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성남시민의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4차 산업에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은수미 전 시장부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의 원칙이 무너져 있는 결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 있는 인사원칙이 시급하다”고 했다.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높은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사현황을 파악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이 오는 10월 27일 오후 6시까지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유망한 초기기업을 가젤기업으로 성장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곳으로 국내 대표 IT 산업의 거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입주 모집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다. 이번 입주기업 모집 공간은 전용면적 기준 21평형, 35평형 2개 호실이고 입주 가능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통과 시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클라우드 라운지, 공용회의실 등의 공간을 5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판로 개척, 투자 지원, R&D 개발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방법은 1차로 입주 자격 구비서류 등을 통해 정량항목을 심의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입주업종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정성항목을 발표 심의해 2개사가 최종 선정되어 내년 1월 초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들이 사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118곳 추가 설치…총 2202곳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118곳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접속장치 12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지역에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총 220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장소는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성남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등 버스정류장 100곳, 정자동 한솔어린이공원, 상대원동 시설녹지대 등 시립공원 8곳, 양현교 등 탄천변 9곳, 모란 민속5일장터 내다. 와이파이6 방식의 접속 장치를 설치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와이파이5 방식보다 접속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 시민들이 설치 요청한 곳과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와이파이 접속장치를 설치했다. 성남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설정에서‘G_PublicWiFi@SeongNam’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이용하기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 통신비를 낮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6억원을 투입해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펴오고 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생활 지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귀금속·자동차 등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금요저널] 성남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자동차 등을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사흘간 온라인 전자 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719점을 공개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셀린느 가방,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금열쇠고리, 2011년형 BMW 자동차, 2014년형 그랜드 스타렉스 등 21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공매 입찰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 발표일시는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다. 낙찰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시·군 감정업체 방문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품 공매처분 외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과거 청산하고 새로운 50년 준비하겠다” [금요저널]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110일째인 10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5·6·7기를 들여다보고 미래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전임 시장시절 이뤄진 거짓 모라토리엄,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수정구 대왕저수지 복원사업,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인허가 등은 이상한 사업들”이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시민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남FC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직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8기 4년간 시정 운영에 관한 행정, 경제, 복지, 교통, 주거·환경 등 5개 분야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겠다”며 “과거 전임시장 시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민선 8기 시정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정한 이유”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경제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며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고 했다. 이를 통해 게임·콘텐츠,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는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교통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선 “성남시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철도기금을 3천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고 나아가 판교에서 오포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위례신사선을 을지대, 신구대, 공단과 삼동까지 연장(위례삼동선)하는 사업, 지하철 3호선을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세류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남 트램 1, 2호선과 위례트램 건설, 버스 준공영제 확충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수도권의 교통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선 “성남시를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 중원 원도심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가동할 것”이며 “이와 함께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율동과 중앙공원, 탄천을 재정비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여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8기 앞으로의 4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10월 17일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비전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4차산업의 수도, 성남’ 만들기에 주력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이뤄나가려는 조처다.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교수, 기업가 등 민간 자문단 31명 관계 공무원 등 지원단 30여명 등 모두 60여명의 민·관·산·학·연 협업체제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공간 디지털콘텐츠, 산업고도화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제와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사업을 신규 발굴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정 연계 전략 방안을 마련한다. 지원단은 ‘대한민국 4차산업의 수도, 성남’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신규 발굴 사업을 시행한다. 정책 연구 내용은 게임·콘텐츠 문화 특화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로봇 등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2026년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디지털 트윈, 메타시티 구축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이 그 역할을 다해 시민들이 누릴 혜택과 다양한 분야에 인재 양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육성 지원방안에 대한 좋은 고견 줄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포함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23%를 학교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법령의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때 증축이 가능한 한도가 성남시의 경우 건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한 23%에 불과해 일부 학교의 각종 시설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협조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분당구청 2층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분당지역 동별 대표 20여명에게 1기 신도시 정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일정은 오는 2024년까지 5곳 해당 지자체별 정비기본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선도지구는 해당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에 담는 정비예정구역의 노후도, 정비 시급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된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는 ‘2030 성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오는 10월 20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다. 성남지역 정비예정구역은 수정·중원 원도심과 분당신도시의 시가화용지 전체 21.42㎢ 범위다. 성남시는 관내 모든 주거지역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15년도에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10월 17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294곳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380곳의 77.4%에 해당한다. 이들 단지의 정비는 개선 유형에 따라 재건축 11곳 단지 유지관리형 130곳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단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곳 단지로 구분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 중에선 14곳 단지가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 수는 2111가구로 예측해 총 1만6733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가구 수 증가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1만4727가구로 제시했다. 제시한 허가 총량을 초과하면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1대당 50%씩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성남지역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며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