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 [금요저널] 파주시와 파주시청소년재단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운정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파주시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 ‘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헌장 낭독, 파주시 청소년상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연과 환경·참여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기술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와 ’파주에이비씨드론‘이 함께 협력해 드론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파주시 청소년상’은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수여된 표창으로 수상자는 자원봉사·교류활동·사회참여·바른의지·체육진흥·문화예술·창의과학 부문과 청소년지도자 부문으로 나눠 선발됐다. 파주시는 이번 표창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해 격려했다. 이날 운정호수공원을 걸으면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지킴이 사건파일: 사라진 범인을 찾아라’도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걷기대회를 통해 환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조금 늦게 개최된 만큼, 더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다”며 “오늘 행사에서 낭독한 청소년 헌장에서처럼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금요저널] 파주시는 6월 16일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말소등록 이후 실제로 해체되지 않은 채 도로에서 불법 운행되거나 대포차, 무보험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차량의 운행 제한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율협조형 사업으로 6월 16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 후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업해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착오를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선도 행정 전국 주목

파주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선도 행정 전국 주목 [금요저널] 파주시가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개편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며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복지·경제·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행력과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파주시 기본사회 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지역화폐 전국최대 규모 확대가 있다. 2024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다수의 지자체가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지만, 파주시는 오히려 인센티브 상시 10%와 연간 충전한도 최대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파주페이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또한 소비 활성화로 혜택을 보고 있다.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주목할 만하다. 파주시는 2025년 1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 지급했다. 단기적인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경제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이다. 기본교통 분야에서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정면허’ 제도와 ‘공동운수협약’ 제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현행법 개정 없이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 틈새를 찾아낸 혁신적 사례로 전국적으로 통학 전세버스 금지 관행을 깨뜨린 의미 있는 선례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등 다수의 수상 실적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파주 북부 지역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파주시가 앞장서서 파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전국 확산과 제도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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