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3동, 호국보훈의 달 기념 캘리그라피, 창의융합보드 작품 전시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3동행정복지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약 한 달간 수택3동행정복지센터 내 3층 가온누리 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의 캘리그라피와 창의융합보드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주민자치센터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간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캘리그라피 작품은 아동 및 성인 45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담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각자 개성 있게 표현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창의융합보드 작품은 호국영령의 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통일된 한반도 및 무궁화를 배경으로 하는 보드게임 및 퍼즐 등이다. 전시는 지난 3월 아동미술 수강생들의 태극기 그리기 대회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생활도예, 캘리그라피, 수채화, 실크아트, 프랑스 자수 등 분기별로 다양한 작품이 가온누리쉼터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 곳곳에 연중 전시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감성과 개성을 담은 작품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영열 수택3동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전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의 장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홍종민 수택3동장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보드게임과 캘리그라피 작품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감상하시고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여유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수택2동, 중장년 1인가구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수택2끌림’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2동행정복지센터는 복지119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고독사 위험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수택2끌림’을 6월 19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구리지역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8월 28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자존감 회복과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목표로 해, 매주 감정 소통 보드게임 등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심리 치유 활동과 함께 진행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복지119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하는 지역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1인 가구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은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기 복지119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영실 수택2동장은 “혼자 살아가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10주간의 여정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택2동 복지119보장협의체의 ‘수택2끌림’ 사업은 2024년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식사·목욕·이발 이용권 제공 등 ‘지역기초돌봄서비스’ 를 운영해 총 227명의 주민에게 실질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에 더해 심리정서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주시청 [금요저널] 민선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민선8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민제안'를 지난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설된 이충우의 열린인수위' 웹페이지 내 ‘시민제안' 항목에서 여주시가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모인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충우 당선인은 "이충우의 열린인수위 시민제안을 시작으로 시정에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해 ‘여주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양주시 양주동 청년회, 환경정화 활동 및 자연보호캠페인 추진 [금요저널] 양주시 양주동 청년회는 지난 18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광사동 707번지 일대에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정경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청년회 활동을 마을정화 활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 곳곳에 관심을 갖고 청년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미애 양주2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가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청년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2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올해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류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입어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류제조자가 우리술 품평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주류 제조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효모를 이용한 양조 기술의 이전과 영세 제조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교육과정을 교과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반인에 대한 다음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by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2022국제해양·안전대전’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조선해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2019년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수도권 유일 해양특화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내외 해양안전 관련 업체들의 큰 관심 속에 준비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온/오프라인으로 장비전시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수출/구매/투자상담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장비전시회는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아론비행선박산업 등 조선해양, 항공드론 분야 142개의 업·단체 참여 412개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개국 해외바이어 등이 참여한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와 국내 공공대기업 장비도입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구매상담회를 예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함으로써,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여파 등으로 고물가경기침체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처한 국내 조선해양기업들의 내수 활성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와‘코마린 컨퍼런스’등 약 10여 개의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관련 종사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형 안전체험 행사가 준비 됐다. 선박안전 VR, 심폐소생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체험 등 해상에서 위급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도권 및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역 3층과 오송역2층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라운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젊은 감성을 더해,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공간,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구름형 모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를 배치해 식물원과 같은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해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원형기둥 위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KTX서울역3층 복합라운지의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시작해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은 현재 기존시설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거듭나, 보다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해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주요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해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자를 6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 지리산,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려해상, 변산반도, 주왕산, 태안해안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 방법 등 친환경 야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야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덕유산과 월출산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고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지만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교육과정의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여름철 야영은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며 “야영학교 교육과정은 가족단위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전략산업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업부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각각 로봇산업 정책, 교통정책 혁신, 디지털신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전략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루어진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