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9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월남전참전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27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수여,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청년들의 의지와 희생은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유공자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정당히 평가하며 그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오늘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9월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 470여 채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우편물 오배송 및 위기가구 복지지원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의 내부에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주소이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별도 신청을 통한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신청·부여가 누락돼 우편물 오배송, 구조 지연, 복지 서비스 누락 등 생활·안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관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량 부여 완료를 목표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위기가구 및 증·개축 등으로 상세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대상 등을 포함해 총 470여 채에 대해 공무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정확한 주소 기반으로 우편물 수령, 응급 구조, 복지지원 서비스, 행정 민원 처리 등 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확하고 촘촘한 주소 체계 확립에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특례시의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청결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기준 25개 권역의 공원 314개소, 화장실 146개소를 대상으로 청결관리 용역을 수행 중이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1항 7의 2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근거해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설계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 판단 하에 적정 근무인원이 책정되는 등 설계내역 틀 구축이 필요하며 현행 수의계약 등 용역 계약방식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도시공원 현황 현장조사 및 시민 만족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원들은 화장실, 산책로 등이 전반적으로 청결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79%가 “공원 청결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88%가 “공원 청결관리 현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수원시 공원별·구역별 청결관리 용역 설계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다. 청결관리 속도 등 실제 업무량에 기준한 적정근무인력 산출 표준안을 도출해 제안했으며 인건비 및 보험료 산정방안 제시, 실시 설계내역 검토 등을 통한 설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적정 근무인력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00구, 근린공원 1구역 청결관리 인력은 최소 8명~최대 12명의 인력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실시설계 내역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할 때 예시구역의 적정인력이 다소 과대산출되어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점,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입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제언으로 “적정 기준에 따라 세워진 예산 내에서는 인력의 수, 운영 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고 청소담당자들의 애로사항,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양3동, 홀몸 어르신 ‘사랑의 점심 식사’ 정기 나눔 [금요저널]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장원 중화요리에서 3일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30가정에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해당 식당은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월 휴무일에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무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힘이 닿는 데까지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나눔 활동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날은 안양3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을 함께 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안양3동 김성은 동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 대학과 함께 반려가족 정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화성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안대, 연성대, 세명대, 한국성서대와 선진 반려가족 정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앞서 시는 이들 대학과 지난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개 물림 사고와 반려동물 분양 및 이용시설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관학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세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안대학교, 연성대학교, 세명대학교는 반려동물 전문학과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정책과 산업 연구,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성서대학교는 사회복지에 기반한 동물복지를 연구하는 등 4개 대학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책, 문화, 전문 인력까지 전방위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대학은 반려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법령 제·개정 자문 반려가족 문화 확립을 위한 교류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미 반려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가족 복지 확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해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 이수정 연성대학교 학과장, 강환구 세명대학교 학과장,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민철 경찰견종합훈련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8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5.5%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 1억 3,263만 건 대비 0.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 1억 2,117만 건 대비 11.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주요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단체의 추천이나 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를,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양 부처는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펀드결성 및 첫 투자기업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을 지원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캠코의 매각 후 리스 사업을 확대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재편제도가 지난해 108개社를 승인·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24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 주한중국대사 접견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