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안착을 위한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조속 도입 촉구

영주시청사전경 (사진제공=영주시)

[금요저널] 본 의원은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 지역 기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개별 자치단체의 복지 행정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3.2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 전국 최하위: 세종시 2.2명 또한,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용- 시간- 거리 등의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의료율 역시 4.7%로 전국 평균 4.4%,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습니다.

†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기관의 수가 많고 문턱이 낮아 언제든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문제로 미충족의료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여성 장애인, 1인 가구 등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우리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2022년 6.9%에서 2024년 5.5%로 다소 개선되었다에도 여전히 경북 평균보다도 높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5개월여 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도 변화 혜택을 체감이나 할 수 있을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단기간에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앞서 통합돌봄 공백을 채울 실효적인 대안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1인 가구, 교통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동행 매니저가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지원은 물론, 접수- 진료 대기- 상담- 수납- 약국 방문- 복약지도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료 접수에서 이동 지원, 진료 후 귀가까지 연속성을 갖춘 지원이 가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더욱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면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적절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역사회 돌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독거노인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care) 가정이 많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및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이 감소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현재 영주시에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 어르신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 내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의 병원 동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만 국한되어 있어 긴급한 병원 방문이나 투석 치료 등 진료 시간이 긴 경우는 도움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부름콜 서비스 역시 이용 대상의 제한과 사전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정책을 시범 운영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보면 매년 이용 규모와 만족도가 최대치를 갱신 중이고 특히 이용자의 95.7%가 병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2025년 전국 최초로 ‘차량 기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한 맞춤형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료 1-2만원이면 차량 제공과 함께 병원 방문 전 과정에 도우미가 동행하며 보호자에게 출발- 도착 등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다고 한다.

부산광역시는 이에 더 나아가 향토기업 등에서 22대의 차량을 기증받고 지역자활센터 소속 50여명을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까지 돕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사업 또는 가족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이용 횟수 및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노인을 위한 ‘진료 동행 자원봉사단’을 제도화했으며 미국 뉴욕은 민간- 비영리 기관이 협력해 병원 이동 및 의료 통역을 포함한 ‘메디컬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제 우리시도 더 늦기 전에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을 서둘러야만 한다!

더욱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은 우리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및 신중년과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통합돌봄 사업 내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정식 사업으로 포함시켜 민간 협력 및 동행 매니저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 주십시오.

세무과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주십시오.

나아가 지역자활센터나 봉사단체 활용방안 등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 구상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미충족의료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가족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이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