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끊이지 않는 군 사고 대책은 원론적…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을 통한 실질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광적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가납리비행장 민·관·군 상생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양주시 광적면이 겪고 있는 군사 피해에 대해 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7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육군비행장에서 발생한 헬기와 군용 무인기의 충돌 사고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군사 피해지역인 광적면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지상작전사령부 양전섭 정보참모부장, 민의식 공동위원장, 양주시 김정민 부시장, 권영우 제1군단 부군단장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위원, 광적면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양주시 광적면과 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토지 이용 제한 등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시의회와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를 열던 당일 가납리비행장 헬기충돌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시누크헬기 추락사고 훈련장 수류탄 투척 사고 미순이·효선이 군용차량 사고부터 최근 노야산 훈련장의 오발사고 헬기-무인기 충돌 사고에 이르기까지, 군과 관련된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적면과 백석읍은 다른 군사시설 인접 지역보다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 피해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소외받고 있다”며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접경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광적면과 백석읍의 피해 실태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202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며 “지역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양전섭 정보참모부장께서 이러한 통계치와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광적면과 백석읍에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헬기-무인기 충돌사고에 대한 브리핑 외에도, 헬기 운항 시 소음 저감 대책, 소음·진동 피해 보상 등 주민 피해 관련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