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촉매제

제31회_한일_지역정책연구회_정책기획관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금요저널]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날 환영사는 같은 시간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낭독했다.이번 연구회는 세종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연구회는 한국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3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30년 전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을 연구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정책연구자들이 세종에 모여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최 시장은 한일 양국은 직면한 공통된 난제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진영논리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법으로 세종시 건설의 성과와 과제를 상세히 소개했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공간의 재구성이나 한 도시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권력구조와 자원배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연구회에서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성과를 이제 겨우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단계에 불과한 ‘미완의 상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방행정의 모습으로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광역협력’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새롭게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 거주 외국인 등 지역 과제를 분석했다.그러면서 오가와 교수는 공공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내부의 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경제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 분권과 권역 단위 협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도시의 현재와 미래,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 역할을 소개했다.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고철용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가 참가했다.이들은 지방자치의 과거 성과를 통해 미래 과제를 모색했고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구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외식·만남 가득한 '자유복장의 날'"

세종특별자치시_시청 [금요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공무원이 매주 금요일 자유로운 복장과 외식, 만남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자유복장 근무의 날’을 올 연말까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적으로 체감 경기지수가 낮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소비에 앞장서면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청 공무원의 솔선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매주 금요일을 자유복장 근무의 날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전 직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자유복장 근무의 날은 전 직원이 편안한 복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과 시청 구내식당 휴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자유로운 외식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그는 “자유복장 근무의 날은 직원들에게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바쁜 일상 속 가족과 동료, 친구들과 미뤄왔던 만남을 챙기면서 대중교통과 외식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설명했다.최민호 시장은 하루하루가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 오는 7일 금요일부터 곧바로 자유복장 근무의 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단지가 밀집한 세종시가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라며 관내 전시·회의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많은 정부기관, 국책연구단지가 모여있는 우리시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내 전시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을 정리한 책자를 전국 각 학회에 보내 각종 회의와 설명회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또한, 현안사업으로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최민호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현장 멘트는 확인되는대로 추가 배포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빛났다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인공지능디지털담담관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금요저널] 관내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세종시 상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지수 기반 상권 활성화 전략 제안’이 세종시 제6회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시는 4일 시청 여민실에서 올해 공모전에 접수된 48개 작품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8팀이 한글·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과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된 이 공모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올해 공모 분야는 자유주제와 함께 세종시 5대 비전 중 하나인 한글문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지정 주제를 신설했다.또한, 세종도시교통공사 후원을 통해 총상금 규모가 기존 5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확대됐다.이날 경연 직후 시는 예비심사 점수, 최종심사 점수, 현장투표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 상위 6명을 선정했다.창의성, 우수성, 효과성, 실현·확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세종시 상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지수 기반 상권 활성화 전략 제안’아이디어를 제안한 원민재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아이디어는 세종시에 필요한 정책 주제를 참신하게 접근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이어 최우수상은 세종시 한글문화 확산 이동도서관 ‘이도’를 주제로 ‘책길만 걷게 해줄게’를 제안한 책마차꾼팀에게 돌아갔다.이외에도 세종, 열을 다스리다팀과 뚜쏜뚜쏠팀이 우수상을, 구석구석 팀과 만원의 행복팀이 특별상을 수상했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참여도 많아지고 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미래 행정수도 세종시의 보탬이 되는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