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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금융·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후견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실제 계좌 관리, 금융 착취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가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병선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제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지역 교육환경과 공원, 주차장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은 국가와 사회행복지수 향상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하여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봉사 문화 확산과 아울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복돋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상 시상식은 부문별 수상자들의 치열한 선정과정을 거쳐 11월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택수 도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취임 이후 ‘주차 도의원’‘공원 도의원’‘교육 도의원’을 자처하며 지역 주차장 확보와 공원내 건강숲길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에 앞장 섰고 노인복지회관 정기 배식봉사, 김장 나누기 봉사, 경로당 및 어린이집 돌봄 등 행복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공원 황톳길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 △경기도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세대 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회 △도시재생 청년 참여 활성화 토론회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토론회 △도시공원 내 저류지 활용방안 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이 의원은 또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통해‘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특례시 발전방향’과 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해제, 국립과학관 유치를 촉구했으며 이후 일괄도정질문을 통해서는'재건축에 단독주택지 포함 및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본회의5분 발언에서는'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 문제’,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제도 개선’,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및 도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택수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중앙일간지 기자와 대기업 임원 등 사회 경력과 도시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3일, 동탄숲 생태터널 벽면 균열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동탄숲 생태터널은 2017년 개통 이후 동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통행로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정밀 안전점검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현장을 찾은 신 의원은 관계자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광역‧일반버스 정류장과 연계 운영 중인 임시 셔틀버스 운영 대책도 점검하며 이용 안내와 현장 인력 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신미숙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겨울철 결빙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신미숙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을 가동해 경찰·소방·LH·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응에 돌입하여 동탄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