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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6.28일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6.30일 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산업부 장관은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활동을 전개했다. 이창양 장관은 6.28일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원전 사업은 10년이상 건설, 60년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7월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이다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후,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양국간 문화,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 참석하에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총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간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6. 29일에는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이 모아진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6.27.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교육’과정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기업이 원하는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을 꼽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 저변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기업에 인력을 충원함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연계형 설계전문교육은 작년 최초로 실시되어 19개 대학 41명의 교육생이 선발됐으며 수료생의 80% 이상이 국내 관련 기업에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진행될 교육은 작년보다 많은 44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기에 반도체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실습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연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반도체협회는 이 교육과정을 금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외에도 금년부터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준비 중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입교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석 국장은 “업계 1순위 애로사항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협회와 기업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체코에서는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게 된다.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체코·폴란드에게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금번 방문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기 이들 국가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견고한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여건의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전력 기술나눔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중소기업은 한국전력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전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 대림대학교 자동차관에서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인스트럭터 교육 및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 전문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수·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 및 재직자들을 전담해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강사진을 확보하고 미래차에 적합한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6.27~6.28 이틀간 마련됐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수요가 가장 높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전압 안전 교육 및 기초 정비교육, 전기차 분해·조립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6개 참여대학에 현장인력양성 교육기관 현판을 수여했으며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전문 인스트럭터 양성 집중 지원 등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참석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과 함께 인스트럭터 교육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문 인재의 미래차 직무 전환, 산학연 협력프로젝트 발굴·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가치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인력양성사업에서 나아가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전체의 참여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인스트럭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PHEV, FCEV 등 교육대상 차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교육과정을 확대·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 기술을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스트럭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대학, 25명을 시작으로 ‘23년 중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전체인 18개 대학, 120명에 대해 미래차 특화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30년까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 및 강사 등 600명 이상의 미래차 전문 인스트럭터를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by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금요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는 6.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양국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 소규모 R&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중대형 R&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 리에스고 혁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개방적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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