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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방역정책 수립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2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방역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래블업 주식회사,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방역정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 및 고도화 중이며 개발 중이나 ‘개인 간 거리 산정’, ‘거리두기 조치별 예측 결과’ 등을 신속·정확히 산출해,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등 방역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염병 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산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뢰받는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인공지능 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질병청과 과기정통부의 감염병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데이터 활용 확산, 방역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이 뜻을 모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데이터·인공지능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기정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1월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해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2.0’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시범운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에서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과학을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소장품, 과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별 맞춤형 전시·교육·체험 꾸러미를 구성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꾸러미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견 미디어’ 꾸러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현대 미디어 기술의 근간인 통신, 음향, 영상 기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산업기술 유물과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으로는 5대 국립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과 빛을 활용한 착시 현상을 탐구하는 매직 거울 만들기가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학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꾸러미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알파…‘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해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해,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를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교육세션]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으로 4개 분과가 진행되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파환경 해외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11월 17일 개막 시간에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개회사, 박성욱 한국전자파학회장 격려사, 이유 우주과학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초청강연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에릭 애덤슨 박사가 태양풍 분석에 중요 모형인 엔릴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에서 차년도에 추진할 연구개발 사업 및 관측기 구축 소개와 전리권교란 및 지자기교란 예·경보 서비스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 등을 소개했다. 11월 18일에 진행될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분과는 미 항공우주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하위 프로그램 일환으로 달 우주환경 탐사 탑재체 현황, 후속기상위성 우주전파환경 탑재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신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국내 위성전파 감시 현황에 대해 경희대학교, 천문연구원,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우주개발 시대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연구 동향 및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세션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주전파환경 예보, 디지털 기반 우주전파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심층학습을 이용한 태양 플레어 예보 등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 및 동향을 소개했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 분과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모여 위성, 항법, 통신, 항공 등 우주전파환경 피해 분야 종사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행사는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네이버티브이와 우주전파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실시간 송출되어 비대면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재난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주전파환경 연구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디지털치료제 연구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7일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참여해 군인, 학생 등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상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거나, 자살·자해 징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군인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정서장애 관리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해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 후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점검과 되먹임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접근성도 높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아직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분야 유망 기저기술) 기업 300개사 한자리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2022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22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300여개사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리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분야 346개사를 선발해 기업특성과 성장주기를 고려한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융자, 보증, 수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20년 선발된 250개사는 지난해 약 1조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6개사가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다. 또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 제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스트리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인수합병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외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115개사는 333개 대·중견기업과 426건의 공동 기술개발, 사업화, 납품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 개회식에서는 ㈜세미파이브, ㈜코클 등 각 분야 대표 우수기업 관계자와 기업육성의 공로가 큰 유공자 총 9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설계부터 포장, 시험까지 포괄하는 디자인 체제 기업 ‘세미파이브’는 2019년 창업한 기업임에도 세계 반도체 기업인 에이알엠, 삼성전자와 협업해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시리즈비 단계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다임러, 구글과 소리인식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 분야 창업기업 ‘㈜코클’도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사 첫날 부대행사로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열어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와 함께 30여개 시스템반도체 분야 혁신기업과 150여명 이상의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했다.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이 시스템반도체 인력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기업 성과전시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각 분야별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의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기업인, 투자자들이 모여 국내외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등을 포함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5년간 1천개사 이상의 ‘초격차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준 많은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세계 거대신생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학계, 기업, 투자사 모두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저기술(딥기술) 창업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16.,‘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3개 단체가 국유재산 총 9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한편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