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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2025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4월 11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해 시행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실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신속 지정을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허가정보 공개 확대 등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보호 등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기술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품질 심사기준도 안내한다. 2부에서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철착염 등 복합제네릭 동등성 평가방법, 제네릭 개발 특성을 고려한 품질심사 통합지침서 등을 안내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올해 중점사업 및 교육 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운영하던 사전상담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에 대해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금요저널]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음날인 4월 10일 이 차관은 환경부가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리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와얀 코스터 인니 발리 주지사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은 발리의 친환경 관광 정책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발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덴파사르시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6월 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코스터 주지사에게 설명하면서 발리와 제주도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와 발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했을 때의 동반상승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며 “인니의 중앙정부를 통해 초청을 해준다면 제주에 방문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한-인니 양국이 추진 중인 3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인니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3 세계도핑방지기구 교육 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한 ‘세계도핑방지의 날’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12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와 연계해 공정한 대회 개최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확산을 홍보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반도핑 분야에서 최대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6년마다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임 선수위원 위촉식과 도핑 방지 의지를 널리 알리는 서약 행사, 도핑 방지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후보인 원윤종 선수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새로운 선수위원으로 위촉해 선수권익 보호와 도핑방지 활동에 힘쓰도록 한다. 도핑 방지 서약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체조 국가대표 출신 김나라 선수위원장과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위원,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동참한다. 도핑 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이기복 센터장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에서는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인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 착공식이 열린다. ‘페어 플레이 그라운드’는 학생선수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도핑의 위험성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도핑 예방 교육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착공식에도 참석해 국내 최초 체험형 도핑 방지 문화공간의 시작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정신은 ‘정직’과 ‘공정’ 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학부모, 의료인 등을 포함한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문체부도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모집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 통합예약시스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올해 교육과정은 실습 비중을 확대하고 상시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교육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이 미세조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금요저널]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1.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4.10.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11일)을 맞아 4.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보건, 기후보험 및 기상·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후와 건강보호 및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2026년에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에 포함 시키고 호우, 태풍, 산불 등 피해 발생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상기상현상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건강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후보건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 2.26., 3.18.)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 4일차인 4월 10일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케이-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