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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과 함께 8월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보고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 1,435개 병상에 대한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그 중 1,100개 병상을 지정 완료했다. 또한, 지정병상 가동과는 별도로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통합격리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과 그 병상 규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총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총 3,475명이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병원에 적기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에 방문자가 증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밀집자 간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일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원하는 시간 예약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 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 7월 1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당일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는 7개 보건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져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제공한다.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정보 무늬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검사 당일예약이 완료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당일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확대하는 한편 그간 시범 운영한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7월에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취약시설을 운영 중인 주요 기관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업장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국립과학관, 이동통신사 콜센터, 우편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시설에 대해 방역관리 체계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취약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밀집도 완화를 위한 근무문화 조성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수기능 유지기관 등 점검 대상기관을 추가 발굴해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기관의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관시설별 담당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코로나19지원반장은 총괄 방역전담관으로 각각 지정해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8월 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5병상이 증가한 6,41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2.7%, 준-중증병상 51.8%,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이다. 8월 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2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7명이고 60세 이상이 4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3,211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6%이며 최근 1주간 17.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0,206명으로 수도권 54,780명, 비수도권 55,426명이다. 현재 534,7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1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47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달기구 등이 부착되어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낙동강 하류 남강댐·창녕함안보 연계 운영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 및 녹조 개선을 위해 남강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창녕함안보 개방폭을 확대하는 댐·보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5호 태풍 ‘송다’와 국지적 소나기의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안정적인 홍수위 조절을 위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방류량을 100~300톤/초로 늘려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물 흐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강댐 하류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수위도 함께 낮추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남부지방의 가뭄을 감안해 창녕함안보 수위를 EL. 3.9m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내린 강우를 감안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EL. 3.0m로 낮춰 녹조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남강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출 경우 낙동강 하류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근 주민 등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한편 보 수위 저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녕함안보 수위는 약 3일에 걸쳐 서서히 낮추고 어패류 구제 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번과 같이 홍수 조절을 위한 댐 방류와 연계해 보를 개방함으로써 녹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녹조 발생시 댐과 보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통합 물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5일 오전,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현장의 농가들에게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임업인,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어반정글’이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어반정글은 서울에서 도시녹화와 정원을 가꾸는 삶을 고민하는 30대 청년 임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공간컨설팅 및 정원조성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그루경영체 지원을 받기 시작한 ㈜어반정글은 같은 해 8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11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올해 4월 20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이 됐다. 어반정글은 도심에서 도시숲 정원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상상력을 키우는 정원 교육과 더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식물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무공원 지도와 카드를 제작하고 정원 꾸미기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원을 재미와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도시의 골목길과 옥상, 강변 등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국의 도시에 녹색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는 ㈜어반정글은 정원 분야 청년 임업인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는지 그 행보가 기대되는 사회적기업이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청년 임업인의 창업은 산림산업을 활성화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 임업인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17분경 발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화재사고는 오늘 8.5. 11:29경 완진됐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5명, 경상 40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3일 ’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었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고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총 78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10시 17분경 발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사상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가족,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사고는 오늘 8.5. 11:29경 완진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41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