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 아이비엠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특별 콘퍼런스로 ➊ ‘Urban AI’, ➋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➌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해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해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해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식장 현장을 찾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이 다가온 지금, 지속적인 출하 노력과 함께 긴급방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양식어업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수에 이어 7월 13일 충청남도 태안 등을 포함해 주요 양식장 현장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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