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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휴와 휴가철 등을 지나며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배달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 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배달 약속하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배달 재촉 자제와 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독려해온 것에 더해,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안전 배달 약속하기는 만나코퍼레이션,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진행하며 전국 GS칼텍스 및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설치된 현수막 또는 엑스-배너 상의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배달종사자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벤트 진행 주유소에서 찍은 인증사진과 안전 배달 약속 글을 함께 게시하면 참여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와 배달플랫폼 기업이 체결한 안전 협약에 따라, 종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배달종사자 사고 사례 등을 송출해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소규모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지도하고쿨토시와 쿨타올 등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안전 실습 교육, 지역업체 방문교육, 포장지 안전 배달 스티커 부착, 포도당 사탕 지급, 안전 수칙 홍보 및 상품 증정 등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배달플랫폼 기업과 합동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 종사자에 대한 사고 사례 및 안전 정보 등 제공종사자와 소비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에는 기업·소비자·음식점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안전한 배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업계 및 종사자 등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2년 8월 11일 오후 2시 R.ENA 컨벤션에서 ‘2022년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새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현장과의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일터혁신-제조혁신 연계’를 주제로 흥진산업과 주식회사 서원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흥진산업은 건설 중장비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설비 분야도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어,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 작업조직 및 환경개선, 평가체계 개선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우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를 도출해 도출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의 직무역량을 확보해 현행 직무관리체계를 개선했고 3정 5S 정착과 강화를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면서 혁신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추진했다. 안전보건 진단 모델을 활용해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황을 점검했으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안전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또 흥진산업 구성원들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평가제도를 단계별로 설계했다. 컨설팅 종료 후 흥진산업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과 안전문화 4대 운동을 실천 중이며 3정 5S의 일환인 포상제도 및 평가제도 연계가 진행되어 혁신활동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흥진산업은 일터혁신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초석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인식교육과 신규설비 도입, 현장 혁신 활동 추진 등으로 현장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공장 운영 체계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생산제조실행과 생산시점관리 시스템 도입,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중간 1단계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인 주식회사 서원은 자동차 부품의 사출, 증착, 금형 전문기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흡한 평가방식으로 동기부여가 부족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웠고 현장의 데이터 관리 방식 및 구성원들의 개선활동 참여 독려 등 내부적인 체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업조직 및 환경개선, 평가체계 개선, 안전일터 조성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생산 및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를 개선 및 전산화했고 데이터관리 방법을 마련해 전산화하는 것으로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부서별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경영계획 및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고 생산 및 품질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업무표준을 설정했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및 방법개선, 안전 및 3정5S 개선을 실행했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제조 운영 성과지표인 성능가동률이 90.4%→91.7%, 공정불량률은 3.6%→2.9%로 나타났으며 재해발생률은 0%였다. 직원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스마트공장은 설비와 조직 및 체계개선 등과 더불어 구성원들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해 일터혁신 컨설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모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포럼은 지역 및 산업 이슈의 일환으로 주제를 선정해 9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그레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 백신 추가 공여 [금요저널]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백신을 공여해왔으며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해외 백신 공여규모는 총 665만 도즈에 이릅니다. 7월에는 과테말라와 가이아나에 모더나 백신 50만 도즈와 4만 도즈를 각각 제공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8만 5천 도즈의 화이자 백신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멕시코 80만 도즈의 화이자 소아용 백신을 제공하는 한편 그레나다에 약 1만 도즈의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도 2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을 추가적으로 전달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뿐만 아니라, 각국의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규모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추락과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해,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선제검사로 뎅기열 환자 조기발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수행 중인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뎅기열 환자를 조기발견 했다. 최근 해외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매개감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로 연계하는 등 국내유입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국립부산검역소 및 국립김해공항검역소는 적극적 감시 및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올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모기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된 환자는 7월 말 베트남 방문 중 모기물림 이력이 있었고 귀국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부산검역소에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뎅기열 양성임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에서 처음 확인된 뎅기열 환자로 간이키트 양성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신속한 확인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됐고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한강 권역 주요 댐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수문 개방 없이 대응하던 소양강댐도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 방류를 통한 홍수 조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주댐과 횡성댐은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상류 유역에 내린 강우량,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 댐의 수위, 댐 하류 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 충주댐은 8월 8일 오후 6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에서 초당 1,500톤을 방류하다가 8월 9일 오후 9시부터는 초당 2,000톤을 방류하고 있다. 횡성댐은 8월 3일 오후 4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의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초당 30톤으로 줄였다. 8월 11일 정오부터는 방류량을 다소 늘려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댐의 홍수 조절을 위해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6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5일이었다. 한편 금강 권역인 용담댐 상류 유역에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 오전 5시까지 약 14㎜의 다소 적은 비가 내렸으나, 보령댐 상류 유역에는 약 126㎜, 대청댐 상류 유역에는 약 59㎜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충청권남부와 전라권은 30∼100㎜, 충청북부는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1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보령댐은 약 465㎜, 대청댐은 약 311㎜, 용담댐은 약 704㎜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령댐 0.7억톤, 대청댐 7.5억톤, 용담댐 4.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활용해 내일 오전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보령댐 등 금강 권역 3곳 댐의 수문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다목적댐 14곳은 평균 약 503㎜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평균 약 2.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경북북부는 30∼100㎜, 경북권남부는 10∼60㎜, 경남권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부 지방 다목적댐의 수위 상황과 강우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댐의 홍수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며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하류 하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댐 홍수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을 함께할 예정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 31일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주요 공항세관에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➊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➋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➌해외직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20·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국민 일상 가까이에 노출된 ‘마약류 구매 및 취급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AI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