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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8월 24일~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했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내일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금요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22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대건설는 “건설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건설의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출입 인원이 전자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 이중 ‘20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이다. 오늘 협약으로 9월부터는 전자카드제가 적용되지 않던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루어진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한 일원화된 출입 관리를 실시한다. 공제회는 현대건설 전체 사업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발급과 함께 현장담당자를 위한 업무처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별 전자카드 근무 정보를 자체적인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관리 분야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 본사에서는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카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사업장 출입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각종 현장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 현대건설 자체 출입관리시스템은 현장 출입 근로자의 신원확인·등록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현장마다 다른 방식을 활용해 통일된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불편을 본사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는 “국내 최고의 건설업체가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도입을 결정해, 앞으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현대건설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 문화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을 대표해 협약식에 참석한 추영기 안전사업지원실장은 “전자카드제를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인력관리를 실현해 원칙이 바로 선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23일 메타빌드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재활보조기구 등 산재 의료품을 배달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품 수급을 위해 직접 이동했던 산재노동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빌드는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전문업체로 최적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공단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산재노동자가 편리하게 의료품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23년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 공모에 메타빌드와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교통부처 관계자가 ‘제1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개념 이동모델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산업의 미래로 평가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8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아세안과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아세안 참가국 고위공무원 등과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을 통한 개회사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활짝 열렸으며 도심항공교통, 로봇, 드론 배송 등 혁신적인 모빌리티도 주목받고 있다”며 “아세안에도 불고 있는 디지털 바람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혁신을 위한 든든한 추진동력으로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교통부 노비 리안토 사무차관 겸 아세안 교통 고위급회의 의장,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영상을 통해 환영사와 축사가 진행된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교통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스마트 교통 인프라 투자방향의 변화를 진단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해외 인프라 사업 지원기관과 한-아세안센터, 주한 아세안 국가별 공관 등도 참석해 내실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토부에서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 등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제도·인프라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쏘카 김세훈 상무이사가 공유 모빌리티 성공사례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교통국 이창주 경제담당관은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교통부 대표로부터 각 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매 분과별로 마련된 종합 토론 시간에는 남두희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한 아세안 대표단과 국내외 인사 약 200여명이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과 저변 확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글로벌 교통산업 환경이 모빌리티로 급격히 전환하는 시기에 아세안 회원국도 교통의 디지털화를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어 포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정책과 성과를 아세안과 공유해, 아세안과의 상생발전은 물론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차 한-이스라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스라엘 과학기술부와 함께 8월 23일 제10차 한-이스라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1994년 11월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1995년 처음 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한 이래 이제까지 총 9차례 공동위를 개최했으며 그동안 총 44개의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아비돔 수석과학자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그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국은 신규 공동연구 과제 선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양국수석 대표의 승인을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 대체에너지분야에서 신규 공동 연구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어 신규 협력 분야 선정과제에 대해 양국 연구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역할과 기대성과에 대해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결합 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첨단기술 협력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하게 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경제계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서울 암사동‘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제계가 함께하는‘일류보훈 동행’’은 올해 총 2억원 규모로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 면담 후 실사를 통해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류보훈 동행’ 1호는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인 이성자씨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난 1987년 지어져 단열이 안 되고 곳곳의 누수로 인해 전기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단열 창호 교체, 누수 방지 공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업무협약식 이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에게 2022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윤주경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현관에 달아드린다. 최명수 애국지사는 1922년 8월 설립한 대한통의부의 검무국장에 임명되어 통합독립운동단체 지도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1920년대 후반 만주를 떠나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4년 12월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 1935년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일류보훈 동행’1호 주택 대상자인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이성자씨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외할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해주신 정부와 경제계에 감사드리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삶은 국가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무”며 “특히 오늘은 최명수 애국지사님이 활동한 대한통의부 설립 100주년으로 조국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에 경제계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교육은 1)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마지막에는 3)참석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