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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홈 안전을 위해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겨룬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2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홈 취약점을 주제로 10월 27일~28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월패드, AI스피커 등 스마트홈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어 우리 생활이 보다 더 편리해졌으나, 작년 월패드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홈 기기의 보안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홈 구성요소에 대한 취약점 발굴 및 보안기술 연구’를 주제로 ‘2022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은 보안기업, 대학 등 23개 팀이 참가해 스마트홈 제품군 6종에 대해 취약점을 발굴하고 취약점의 상세내용을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에서 모두 69건의 상용 스마트홈 제품 취약점이 발굴됐으며 제출된 취약점은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에 따라 취약점 특성과 심각도를 기준으로 채점해 고득점을 받은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또한, 예선에서 발굴된 취약점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와 연계해 69건의 취약점 중 신규 취약점으로 인정된 44건에 대해 별도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장비제조사와 협의해 보안패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선은 10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경연용으로 구축된 스마트홈 가상환경인 ‘스마트홈 LiveHack’을 대상으로 7개팀이 취약점 공격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스마트홈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술 또는 공격 취약점 발굴에 대한 방법론을 발표하는 발표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기술경연 점수와 발표경연 점수를 합산해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과 함께 ’23년 후속연구비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융합 환경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융합기술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매력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 2주간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총 20두에 대한 민간 분양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이나 탐지견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훈련견들에 대한 민간분양을 실시했다으로써, 이들의 즐겁고 편안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양 대상 훈련견들은 기초 훈련은 합격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견들이다. 모두 우수한 혈통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종이며 기초 훈련을 잘 받아 영리하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뛰어나 반려견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사회화 훈련법 등을 교육하고 입양 이후에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11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 신청자 면담 ’ 거주환경 현장심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 여부가 결정된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인재개발원 김은경 교육지원과장은 “탐지견으로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훈련견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응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월 26일 오후 1시 40분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전략·사업개발 총괄임원 미타 굴리아니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글로벌공급망 및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전략·사업개발 총괄임원인 미타 굴리아니는 10.25~26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를 계기로 면담이 성사됐다. 미타 쿨리아니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머크사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소개하고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며 머크사-한국 간 파트너십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면담에서 머크사는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며 한국 송도에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 과 올해 6년 차를 맞은 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 운영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머크사가 항암제, 면역항암제, 난임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정부와 머크사는 이날 면담을 통해서 머크사의 원부자재 추가 투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원부자재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다양한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원부자재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미타 굴리아니 총괄 임원은 “머크KGaA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및 전자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독일에 본사를 둔 과학기술 선도 회사으로 사업 분야 모두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한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앞으로도 정부 및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과학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속 가능한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만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속 가능한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을 주제로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송파구 SKY31 컨벤션에서 ‘제4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첫 개최 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2018년 7월부터 다부처가 협력해 추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비만율 증가를 고려해 국가 비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환경조성, 식생활,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가 모여 국내·외 비만 정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비만 예방·관리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본 공개토론회는 비만예방의 날을 기념해,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비만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과 왜 나는 비만할까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 비만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재헌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국내·외 비만통계 및 비만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와 연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왜 나는 비만할까’를 주제로 한창우 한양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비만을 일으키는 다각적 원인과 특성,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의 중요성, 비만 해결을 위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대책을 설명하고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김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사무관, 손창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한병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비만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여러 건강위험 요인 중 특히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상 속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비만율 감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행태 변화로 비만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토론이 실효성 있는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보건복지부 자연 친화 숲태교 사업 협력 [금요저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해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대전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숲태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숲태교 체험 도구는 수첩과 나무 액자 재료, 편백 볼, 모바일 동영상 안내 정보무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는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해 나무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산림청은 안전한 숲태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그리고 지난해 임신부 대상 비대면 숲태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태아 애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해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복한 태교와 안전한 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숲태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라며 “향후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산림체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 적응·성과 창출 비결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임용된 공직자들의 조기 적응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 13명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적응과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간담회는 임용자 대상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 임용 전 사전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용자들의 성과 창출 사례와 공직 적응 요령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규 임용자는 물론 김희경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등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공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용자 13명이 참여해 공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시기 현장 경험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관리자 시각에서 바라본 공직 내 새천년세대의 특징과 공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의견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은 “먼저 임용된 분들의 경험과 성과 창출 노력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민간에서 공직에 입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민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게 돼 영광”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건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 및 공직문화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최근 임용된 경상남도 투자유지단장을 포함해 올해에만 22명의 민간인재가 영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종합평가로 개선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0.25.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중동지역 17개 국가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지역 공관의 사건·사고 및 재난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각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우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 SK행복나래가 후원하는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10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기업을 조명하며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전문가 대담, 각국의 우수사례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 분과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이 나섰고 전문가 대담에는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빅 반 뷔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안토넬라 노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분과1’과 ‘분과2’는 각각 ‘지속가능한 노동과 사회서비스’와 ‘지역소멸에 대처하는 협력생태계’를 주제로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일본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마포구의 돌봄공동생산사업단 사례를 소개한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조직과 연합체를 구성해 사회서비스를 다각화할 수 있었고 덕분에 틈새 사회서비스를 찾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며“앞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모델로 자리매김해 사회서비스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