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나가는 스마트병원, 2021년 환자안전 혁신성과를 공유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 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욕창 고위험군의 욕창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실 천장에 설치한 어안렌즈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입원환자의 낙상과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고 간호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바로 옆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모니터링해 낙상·욕창 예방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간호사가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영상정보를 분석해 욕창 단계를 분류하고 1~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 피부질환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자동으로 전문 협진이 의뢰되도록 했다. 환자의 병원 내 위치를 추적해 환자가 의료진의 동행없이 병원 내 낙상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 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람이 울려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립암센터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암환자 전주기 스마트 특수병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한 암환자가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 정도를 환자용 패드에 입력하면 의료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협력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병상, 스마트 전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해, 30분 간격으로 환자의무기록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했다. 맞춤형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외래환자의 이동과 외래진료의 흐름을 추적·분석해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입원과 퇴원을 하는 환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기관의 치료 가능 여부와 환자의 주소지,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데이터와 한림대의료원 내 협력병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병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능형 물류관리 시스템을 병원에 도입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표준수량을 예측하고 치료재료나 린넨을 싣는 스마트 카트장을 개발해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매일 배송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병동 물품관리실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렇게 야간에 미리 배송된 물품을 통해,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수술 부위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진은 그간 병동에서 물품 관리 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환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도입을 필요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병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선도모델 도입 의향,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예비 의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100개 병원에서 선도모델 도입 의향을 보였으며 이 중 59개 병원에서 확산지원 컨설팅 의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컨설팅을 지원하며 확산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정밀해진 의료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선도모델의 효용성과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선도모델 확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위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정보 검색·색인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병원 토론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병원의 국내·외 동향과 미래의 청사진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혁신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중심, 예방 중심 미래 의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더욱 발전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의 중소병원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의료진의 이용편의성과 환자안전을 고려한 선도모델 개발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스마트의료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선도모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2년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 분석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모두 22,204건의 화재가 발생해 1,356명의 인명피해와 5,11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보다 화재건수는 15%, 인명피해는 10.7%가 각각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37.2% 감소한 수치다. 화재발생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 35.6%, 주거시설 24.3%, 기타 22.2%, 차량 10.2%, 임야화재 7.3%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산불 91.3%,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90.0%, 들불 88.9% 순으로 증가했고 유일하게 차량화재만 3% 소폭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임야화재가 대폭 증가했는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초여름 가뭄과 국지적 강풍 등 기후변화와 실화 등 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 54%, 전기적 요인 21%, 기계적 요인 9% 순으로 나타났고 방화도 1.86%를 차지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정교한 진압대응방안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증가한 만큼 사업주 등 안전책임자는 국민과 종사자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5일 바수끼 하디물로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도로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 공포를 시작으로 3월 신수도청 신설, 6월 부지정지,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공사 발주 등 신수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니 신수도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갖고 2019년 국토교통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간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수도이전 경험 공유 및 전수 등 지속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인니 양국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계획수립 지원 등 인니 신수도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현재 LH는 인니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등 선도사업 참여를 검토 중으로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을 적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신수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프라 지원 등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바수끼 장관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및 지원으로 신수도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03년부터 ‘한-인니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해 도로건설·운영·안전, ITS 분야 협력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도로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신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향후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를 방문해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해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의 7.3%인 5.1천 톤이 수입됐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의 3.6%인 3.6천 톤이 수입됐다. 김인중 차관은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할인행사 및 미국산 소고기 할인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장 축산물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 및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인중 차관은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및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했다. 아울러 국내 한우 및 돼지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에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5일 오후 4시 30분,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전 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재유행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PCR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백경란 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무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중점 설치해, 70개소까지 확충하고 추후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해,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임시선별검사소가 혼잡할 경우 또는 피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유 중인 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해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외 전국 600여개 선별진료소와 약 1만개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국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하계휴가철 휴가 장소의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2022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인‘학교 속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총 52명을 대상으로 총 오후 3시간으로 진행되며 11시간의 공통 과정과 4시간의 특성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수목원·정원 및 식물에 대한 이해와 탄소중립 체험교육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현황과 이끼를 활용한 실내 가드닝 실습 교육 학교텃밭 가드닝 실습 분재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학교정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등 학교정원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목원·정원을 비롯해 실내·외 가드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편익 제고를 위해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양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과학치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치안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으로 응모자는 중복 제출도 가능한데‘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해결방안’은 이에 대한 과학 기술적 해법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상은‘해결방안’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민·경찰관 각 8개씩,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제안’아이디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공모전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경찰청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이다”고 말하면서“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국민안전 확보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찰청 [금요저널]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해 전국 226개 소방서와 6개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찰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휴가철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음주운전, 폭행, 사행성 오락, 성 비위 행위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현장 대원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의 소통 문제, 근무 고충,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더욱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영국 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 무료 개방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야간에 생물누리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했으며 생물표본 약 1만 7,000여 점을 소유하고 약 6천여 점을 전시하는 등 대구 및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생물분야 유료 전시관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비롯해 참수리, 재두루미 등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재루의 자연놀이터, 미생물체험관 등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화된 전시관도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무료 개방기간 동안 선보이는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루 4회씩 회당 4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생물누리관 3층 상설전시실의 조명을 끄고 손전등으로 전시표본을 관람하는 것이다. 2017년 여름에 첫 선을 보인 이 체험과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 각광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년만에 다시 운영하는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주간 관람객도 ‘자원관이 살아있다’ 체험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마트폰 앱 ‘자원관이 살아있다 퀴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정보무늬코드를 비춰보는 보물찾기, 씨 주제의 특별전 ‘씨씨’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야간 무료 개방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물지식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체험과정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물다양성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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