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나만의 인생 컷, 아름다운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사진 콘테스트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관람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간개장 기간 고객과 함께하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담은 아름다운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야경 및 다양한 전시원과 문화행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수목원의 모습을 담고자 마련됐으며 입장객이 직접 참여하고 심사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응모기간에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1인당 5점까지 제출 가능하다. 제출규격은 800만 화소, 3MB 이상의 원본 파일이다. 출품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위원 1차 심사,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2차 심사를 거쳐 국립세종수목원과의 관련성, 미적가치, 작품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은 9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며 응모 및 유의사항 등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조남성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심형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나만의 인생 사진도 출품하고 고객이 직접 심사하는 국민 참여형 사진 콘테스트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5.1% 감소한 1,236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등 사고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전년 대비 사망자 감소추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음주운전은 전년 대비 36.4% 감소해 가장 감소율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컸던 2020~2021년보다도 더욱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밤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문화가 개선되고 범정부적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인구이동량 증가 속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보행 중 사망자가 전년 대비 11.1%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보행자도 8.5% 감소해 전체 사망자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두 바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이륜차,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년보다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륜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1분기에는 배달 이용량 증가로 늘었다가 2분기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야외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두 바퀴’ 이용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지난 2년간 자제해 왔던 외부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며 “경찰에서는 휴가지 음주운전, 두 바퀴 교통수단의 법규위반 등 사고 유발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완화된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의식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취업자이다. 설명회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가상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제페토에 ‘제3회 섬의 날’ 지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에서 조성되는 맵은 전라북도 군산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등 3곳이며 제페토에서 ‘제3회 섬의 날’을 검색하면 방문 가능하다. ‘제3회 섬의 날’ 맵은 섬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맵에서는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미로 찾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다. 8월 14일까지 방문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섬의 날 행사 이후에도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맵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을 알리기 위한 풍성한 행사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여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방문해, ‘증강현실 보물캠’ 앱에 접속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보물찾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섬의 날 공식 누리 소통망인 “왓섬”에서 빈칸 행사, 섬의 날 홍보포스터 공유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갖고 섬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속의 섬을 마련했다” 라며 “온라인을 통해 섬의 매력을 느끼고 이번 여름 휴가지로 섬 여행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장에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데이터화 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접수된 문서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등 6종을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서식 등 총 9종이 추가됐다. 향후, 행안부는‘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의 활용을 편이하게 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 여행수요 급증과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많은 항공기들이 오랫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김포공항 방문은 여름 성수기 운항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비행 도중 엔진 결함으로 회항 착륙한 사례의 원인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 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항공사 자체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으며 “항공은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항공종사자 모두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정부·제작사 합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빈틈없이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포공항 주기장을 방문해 비행을 준비 중인 운항·객실 승무원과 항공정비사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항공종사자의 피로가 가중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승객 안전도 위협받으므로 휴식 공간과 냉방시설 구축 등 폭염 대책 시행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비행기 한 편 한 편마다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항공기 예방정비, 제반 매뉴얼 준수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은 7월 26일 재난안전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안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간 6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국제 방재교육을 매년 실시해 88개국에서 9백여명이 각자 나라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에서의 최고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실습함·해양구조실습장·모의선박실습장·모의실험센터 등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매년 8천여명의 신임·재직 해양경찰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상호 교육과정 지원 및 교수·시설·자료 등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기법·운영 방법 공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재난안전 중견 관리자과정’교육생 34명에 대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해경교육원에서 해양사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연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은 해경교육원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안전체험 등 재난안전 교육과 분야별 전문강사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특성화된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 기관의 우수교수요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동반성장은 물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by전통시장 큰불 막은 1등 공신, 화재알림시설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로 [금요저널]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했다.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 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 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해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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