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빌딩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by반달가슴곰, 상주 거쳐 충북 보은까지 이동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겨울 가야산에서 동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현재 경남 합천에서 충북 보은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골절 수술 후 김천 수도산에 재방사되면서 유명해진 수컷 개체로 지난 3년간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을 서식권역으로 활동했다. 올 봄 동면에서 깨어난 KM-53은 약 50일간 가야산, 덕유산, 민주지산 지역에 머물다가 지난 5월 27일부터 기존 활동 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KM-53의 목과 귀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척·관찰하면서 확산 경로 인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곰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체의 이동 사유는 번식 본능, 먹이 탐색 등 KM-53이 가진 특유의 호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해, KM-53의 이동 상황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KM-53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민가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만일 반달가슴곰을 발견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신속하게 뒷걸음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며 곰을 목격할 경우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6월 9일‘기록의 날’맞아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2022년 기록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정한 6월 9일 세계기록의 날을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록으로 준비하는 내일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 내·외빈과 기록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의 기록의 날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념사, 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특강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국가기록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관리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수식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사·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4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17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 강국으로 꼽힌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상 많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록관리 체계를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4개 연합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은 강원도 원주시가,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각각 선정됐다. 각각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구성한 연합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별 연합체를 대상으로 면접·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경기도·인천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각각 약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원의·의학회 등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 국산 의료기기 제품 상설 전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인허가기준·규격 등에 대한 상시 상담 기반 구축·운영,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비용 지원, 국제 인증 아카데미 운영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한 실증 기반시설 운영, 참여기업 선정을 통한 제품 실증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3개 신규사업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5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해커톤을 통한 2차 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상 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9점 등 총 11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뉴코애드윈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스크류너트기술이 적용된 높낮이 조절가능 화물자동차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등 4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개발” 등 5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11개 수상작 중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선정된 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1단계 지원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된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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