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7%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8곳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도에 총 19만 1,678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3,413톤이 감소했고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3만 6,971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황산화물 4만 7,185톤, 먼지 4,729톤, 일산화탄소 2,212톤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18만 8,886톤으로 전년 대비 1만 3,332톤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4,765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138톤, 제철·제강업 3만 4,896톤, 석유화학제품업 1만 8,795톤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제철·제강업 9,595톤 ’ 발전업 3,171톤 ’ 시멘트제조업 157톤 ’ 석유화학제품업 116톤 순으로 감소했다. 제철·제강업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9,595톤 감소했다. 발전업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발전상한제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3,171톤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충남 3만 4,200톤, 강원 3만 4,066톤, 전남 2만 9,981톤, 충북 2만 1,094톤, 경북 1만 3,5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소량은 경북이 5,081톤으로 가장 크고 전남 3,618톤, 충남 2,493톤, 강원 2,219톤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제철·제강업 등이 위치한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12만 5,52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 대비 14만 1,071톤 감소, 전년 대비 1만 6,295톤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 및 배출량 저감 상위 10곳, 총 30곳 중 2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관계자들은 오염물질 저감 요인을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및 석탄발전 상한제에 의한 발전량 감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제도 참여,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순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으로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약품 투입량 증가, 기타 등으로 답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공개와 더불어 매년 배출량 자료를 심층 분석해 제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 감소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개최, 우리 함께 떠나요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알레르기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가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방법을 전달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6만 1,062명이 참가했다.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7천여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비는 국립공원공단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건강나누리 캠프에 참가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다양한 국립공원 자연환경 체험 과정과 깊이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 강의 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은 환경보건 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국립과천과학관, “방구석에서 누리는 우주여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누리호 2차 발사’성공을 기원하며 오는 6월10일부터 한 달간 자체제작 우주과학 온라인 콘텐츠 12편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 예능토크 프로그램‘뇌플릭스’, 온오프 연계 강연 프로그램‘선을 넘는 과학자’, 6월 15일 예정된 발사 당일 생중계방송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매주 2~3편씩 공개한다. 과학관 대표 온라인 콘텐츠‘뇌플릭스’의 경우, TV예능토크 형식을 빌려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뇌플릭스’는 이정모 관장을 비롯해 과학관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사회이슈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요소들을 ‘실험’과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가는 과학예능 콘텐츠이다. 6월 주제인‘방구석에서 누리는 우주여행’은 총 4편으로 우주에서의 의식주를 경험한 대한민국 1호 우주인 이소연박사의 영상인터뷰, 우리나라 최초로 달에서의 식물재배 가능성을 실험한 ‘월면토 식물재배 실험’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연계 강연프로그램‘선을 넘는 과학자’에서는 6월 한 달간 항공우주연구원 문인상 박사, 황정아·최은정, 심채경,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등 항공 천문 관련 유명전문가들이 출연해 품격있는 과학강연을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있는 15일에는, 발사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는 여수 앞바다에서 생중계방송을 진행한다. 과학관 천문우주팀 강성주 연구사가 진행을 맡고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로 올라가는 발사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1·2차 누리호 무엇이 달라졌나?, 누리호 뒷이야기 가 ‘해썰이 있는 과학뉴스’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가수 아웃사이더와 콜라보해 제작한‘온누리에 온누리호’뮤직비디오도 공개한다. 아울러 누리호 관련 콘텐츠와 함께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행한다. 이정모 관장은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가 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을 전국민이 염원하는 만큼, 우주항공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우주과학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우수 마을기업’ 16곳, ‘모두애 마을기업’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전국의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낸 기업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우수 마을기업 16곳에게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 비용 등으로 최대 7천만원이 지원된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고 설립 된지 2년 이상 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 중 9곳이 선정됐다. 모두애 마을기업에게는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1억원이 지원되어 마을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우수마을기업은 2개, 모두애 마을기업 4개를 확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된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37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인 편의점, 마트 등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립됐다. 마을기업 차량을 이용해 매주 1회 42개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 상시매장인 동락점빵도 운영 중이다. 모든 활동의 수익금을 마을복리 증진에 환원하고 이동점빵 방문 시에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도 병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우수마을기업 사업비로 노후화되어 장거리 운행이 어려운 ‘이동점빵’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벽수라상’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원들이 대중 투자을 통해 설립한 마을기업으로 아파트 내에서 반찬을 제조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새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 가까운 낡은 아파트로 입주한 1,240세대 중 약 180세대가 독거 세대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전산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고 새벽 반찬 배달과 연계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모두애 마을기업에는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등 9곳이 선정됐다.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 장애인 돌봄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짧은 시간 돌봄과 찾아오는·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고 비장애인의 긴급·일시·상시 돌봄도 함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약 102억원을 달성하고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은 2016년 깔창 생리대 뉴스 보도 이후 청소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이다. 면생리대를 생산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쓰레기 없애기 관련 유통·교통·여행·새활용 등 전반을 다루는 ‘지구별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9억 3천만원까지 증가했으며 신규직원 입사경쟁률도 50:1을 기록하며 지역 주민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마을기업 및 모두애 마을기업의 성장과 도약이 지역사회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박람회 등을 통한 사례 공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점 입점 지원, 홍보영상 제작,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홈플러스 상생장터, 상생샵 등 현장 판매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에 시행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답례품에 마을기업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 해결에 마을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시작되며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냉방기 화재는 총 1,801건 발생했으며 9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며 벌써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더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어 냉방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에어컨 화재의 75.4%, 선풍기는 63.7%이며 구체적으로는 전선의 접촉 불량이나 손상, 훼손으로 발생했다. 특히 선풍기는 과열, 노후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도 31.0%나 차지했다. 이러한 화재는 주로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에 많이 발생하는 편으로 오후 시간대 냉방기 사용 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의 전원선은 과열되기 쉬운 만큼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는 먼지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팬의 날개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굉음 등 소음이 있을 때는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받도록 한다. 최근 아파트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더운 날씨일수록 에어컨 가동 시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관해 두었던 선풍기는 사용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날개 회전과 이상 소음, 타는 냄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중이라도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잠시 중단하고 열이 식은 후 다시 켜도록 한다. 특히 선풍기 위에 수건·옷 등을 널어두고 사용하면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동이 가능한 선풍기는 가구 등 무거운 물체에 전원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끄도록 하고 또한, 평소보다 선풍기의 조작 버튼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에어컨과 선풍기 모두 장시간 사용은 과열 등으로 위험하니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일정 시간 쉬어주는 것도 좋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올해는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중 우수기관 4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고도 흡연자 및 장애인, 위기청소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흡연 취약계층에게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심리상담과 금단증상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연서비스 사각지대인 흡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금연 상담사가찾아가 금연 시도자를 발굴하고 금연을 지원한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해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개소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연대상자 발굴과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금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높은 금연 성공률을 이끌어낸 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금연지원센터는 지역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지역 전문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흡연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금연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상담을 진행한 점이 돋보였다. 경남금연지원센터는 금연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화상담, 격려문자 발송 등 사회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접근방식과 높은 금연 성공률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대상 비대면 금연상담 매뉴얼 제작, 대상자별 리플릿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접근으로 높은 금연 성공률이 돋보였다. 충남금연지원센터는 입원환자 대상 금연 방문록 작성, 보건소 연계 활성화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충남 아산 사업장 금연지원 협의체를 활용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금연상담사들을 위한 고객 응대법, 비대면 금연서비스 교육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성과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지역금연센터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중증 흡연자와 흡연 취약계층 대상 금연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금연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금연정책과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금요저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시행됐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기 바란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연도별 창업기업(단위: 개소, %)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건산업 창업 및 고용현황, 자금조달 및 재무현황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8년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말 기준 모집단 내 803개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은 총 1,694개, 화장품 분야가 76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84개, 연구개발 212개, 의약품 127개, 기타 6개 등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총 9,885개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3년 885개에서 2019년 1,694개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 중에서는 화장품 분야가 4,90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3,518개, 연구개발 932개, 의약품 455개, 기타 74개 등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전산업 창업기업 증가율은 4.7%, 제조업의 경우 2.4%이며 지식서비스업은 5.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띄다가 2019년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 중 2013년~2018년 동안 총 1,648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전체 휴폐업률은 16.7%이며 창업 연차가 오래될수록 휴폐업률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휴폐업률은 화장품 분야에서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약품 16.9%, 의료기기 13.9%, 연구개발 13.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총 9,135명이며 화장품 분야가 3,2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3,239명, 연구개발 1,837명, 의약품 741명, 기타 36명 등 순서로 나타났다.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총 3,58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3,465명, 영업직 838명, 생산직 825명, 기타 4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휴·폐업을 제외한 생존 창업기업의 2020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6만 7,914명이며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2만 1,998명으로 32.4%를 차지했다. 보건산업 전체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8.0명이며 의약품 분야 평균 종사자 수가 15명 내외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 11.7명, 의료기기 7.8명, 화장품 7.1명, 기타 5.4명 등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창업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가 전 산업의 경우 1.5명, 제조업의 경우 3.9명,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5명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보건산업 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전문인력 필요 분야로는 연구개발이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통 및 마케팅 42.9%, 영업 37.3%, 생산 및 품질관리 33.3%, 해외진출 2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보건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7년간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300백만원,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1,020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분야가 평균 542백만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며 연구개발 317백만원, 화장품 305백만원, 의료기기 267백만원, 기타 191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조달 방법으로 자기자금, 민간금융, 정부정책자금, 개인 간 차용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이후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민간금용, 정부정책자금, 자기자금, 개인 간 차용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연차별 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27백만원에서 7년차 2,155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기업의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창업기업의 2020년도 평균 매출액은 1,324백만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화장품이 1,93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 1,220백만원, 의료기기 767백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은 평균 453백만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3%이다. 전체 보건산업 창업기업 중 68.8%의 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313백만원과 정부재원 120백만원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기업 중 41.6%가 창업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책자금,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했으나 탈락해 지원받지 못한 창업기업을 포함하면 창업기업의 과반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대부분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전시, 연구개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창업단계별로는 창업기 기업은 교육, 연구개발지원을, 성장기·성숙기 기업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정책자금 또는 판로·마케팅·해외전시를, 쇠퇴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자금·연구개발지원·사업화 지원·상담·창업교육 등 기업이 수혜받은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분야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9년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은 1,694개로 지난 7년 동안 두 배로 성장했으며 신규 고용도 9,135명이 창출되는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는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산업 분야가 국민건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겪으며 중요도가 더 높아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보건산업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은 성장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철행 보건산업육성단장은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로 전문가를 연결해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상담에 이르는 사업화 전 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9일 서울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해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전망을 설명하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근간이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더불어 가공식품·외식분야의 가격안정 및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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