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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 프로그램으로 게임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한 본청 직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기관장 및 국·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청렴 교육의 장.”이라며“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기념 공연-‘영웅들이 지킨 나라’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6·25참전유공자 후손이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푸른 소나무’ 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RDS’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전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고령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큰 접촉화면 영역, 음성서비스, 이름 글자 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공공기관이 공공 누리집·앱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잘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올해 연계 예정인 8개 누리집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연계를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 기관의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헬프데스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도구 구축방안을 마련해 시범 검증을 진행하고 내년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전반에 디자인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5. 6. 24.,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 25년도 제2차 공고에 신청된 총 17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 연구개발 1건을 확인했다. 먼저, ‘㈜이와이엘’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양자 분야의 양자암호 및 양자암호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을 통해 양자 현상의 무작위성을 이용해 난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안을 강화해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스반도체’ 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은 첨단 이동수단 분야의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체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은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데, ㈜보스반도체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자율주행차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양자와 첨단 이동수단 분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앞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국가전략기술을 용이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