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4일 오후 2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리는 ‘2025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훈련에 돌입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다.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미란 차관의 격려사, 사격 김정남 선수와 조정 강현주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 중 하나인 보치아 경기를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보조, 훈련 파트너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를 확대·배치하는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면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스포츠 의·과학 프로그램과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을 확대해 과학적 훈련 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선수단 모두가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천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총 68건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획사업을 살펴보면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시도에 총 42억 4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개소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간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2월 중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평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3.6명으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전년도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과 1.2명과 대비해 각각 58.4%, 75% 감소했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222만명으로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총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한편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은 4,600만 대로 전년 2,721만 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 대로 전년 544만 대 보다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중의 전국적인 대설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대책기간 동안 제설장비 8,900여대, 제설인력 1만 7천여명을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2만 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➊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➋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➌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렬 행복청장,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방형 수장고 방문 [금요저널] 김형렬 행복청장은 1월 24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방문해 개방형 수장고를 관람하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복원 정비 계획에 따라 파주에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해 지난 2021년에 개관했다. 핵심 시설인 전시 본관과 사무공간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전해 2031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방형 수장고와 전문적인 보존시설 운영 등 국립민속박물관의 노하우가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수장고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해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서남측으로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은 단지 전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디자인 및 조경 계획 등 행복청 총괄조정체계의 자문을 거쳐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권 비알티 ‘바로타’ 2024년에도 단일 생활권 완성을 선도하다 [금요저널] 2024년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바로타’ 연간 이용객수가 2020년 589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03만명을 기록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망의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로타는 내부순환을 비롯해 대전역, 오송역, 반석역, 청주공항, 세종터미널을 각각 기점과 종점으로 현재 총 7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분석 결과, 2024년 노선별 연간 이용객 비중은 B1이 36.6%, B2이 25.0%, B0이 13.3%로 3개 노선의 이용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4 노선은 2024년에 전년 대비 35.7% 늘어난 100만명이 이용해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B2 대비 이동시간이 짧고 반석과 오송에서 세종 3·4생활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B4의 장점에 더해 2023년부터 1일 운행 횟수가 38회에서 62회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올해 세종~공주, 조치원, 청주 3개 노선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국회세종의사당 등 7개 노선을 법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신동·둔곡 바로타 정류장을 신규 설치하고 정류장 안전시설 기준도 새로이 마련한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바로타는 행복도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광역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월 4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을 통해 직업훈련의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새로운 훈련방법의 도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훈련·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도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도입 등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과정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 신청은 2월 4일~2월 18일 2주간이며 심사를 거쳐 100개소를 선정하고 기관별로 2~3회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 중 계속지원기관을 선정해 개선이행 점검과 추가적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선진화된 우수 훈련기관으로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 오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국수어가 농인의 사고와 가치관, 문화를 세상과 연결하는 더 넓은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로 ‘한국수어의 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국회 김예지, 서미화 의원 등이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문체부 장관 표창은 35년간 수어통역사, 수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수어 인식 개선과 제천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 이재호 지회장과 2006년 연기군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18년간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세종수어문화제’를 주관해 지역사회 내 한국수어 사용 환경과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세종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가 받았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의 유소년 수어합창단 ‘사인’과 작년 4월 20일에 데뷔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 이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제2부에서는 수어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다채로운 수어 공연을 진행했다. 수어 영상 공모전에서는 총 43개 팀이 작품을 출품한 가운데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후 농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농인과 청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회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수어 시 형식으로 표현한 ‘수어민들레’의 ‘수어, 내 인생’ 공연, 수어예술가 임영수와 이준행의 ‘아버지’ 수어 공연, 농인 문화예술팀 ‘핸드스피크’의 영화 ‘위대한 쇼맨’의 주제곡 ‘디스 이즈 미’ 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공연 등 농인의 감정과 삶을 수어로 표현한 수어 문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아직 사회 각 분야에서의 더 많은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수화언어법’ 소관 부처로서 농인이 모어인 한국수어로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당당하게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한 착한가격업소는 2천 800여 개로 이 중 612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국민 참여로 새로운 착한가격업소가 다수 발굴됐다. 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5개소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 지급 대상을 3개소 이상 발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개소 이상 발굴자도 이번 기념메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검색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지도앱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2025년에도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이 지속 제공된다. 1월 농협카드를 시작으로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상세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및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공모와 방문 인증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해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