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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안양수목원이 시민에게 완전히 열린 만큼,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대, 안양시, 시민단체가 꾸준히 협의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수목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생태·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녹지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안양수목원의 개방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석수동·안양2동·박달동 등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관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안양수목원은 산책로 정비, 계절별 꽃길 조성,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시민의 숲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을 내보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교 ‘자율신청’이 아닌 ‘필수신청’을 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한 이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는데, 최근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2015 교육과정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엄연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부산교육청의 안내자료들에는 그 시행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제시되어 있어 부산교육청이 스스로 내놓은 설명과도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주체이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바로 어제인 10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부 차관이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고집스럽게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신청으로 진행하려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5,628명의 370,649건, SR은 4,426명의 42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선 조회대상자 7,131명 중에는 주로 60, 70년대생 인사가 많았지만 99년생부터 49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인사가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90년대생 74명, 80년대생 692명, 70년대생 3,583명, 60년대생 2,695명, 50년대생 86명, 40년대생 1명으로 구성이 됐다. 또한, 약 900명 정원의 한 공공기관은 인원 전체가 감사원의 조회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코레일과 SR 열차의 탑승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을 퇴직했거나, 공공기관 인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명예교수나 명예직 위원 다수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제출된 기관의 자료도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 일시, 반환 사유, 반환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기록이 제출된 한 인사는 모두 1,140건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300건이 넘는 탑승기록이 제출된 인사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의원은 피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7천 명이 넘는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고 제출받는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은 물론,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기록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 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기록을, 질병관리청에는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그 시기 등 의료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적 감사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취합해 전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 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다시 지어야 하는 40년 이상된 학교 동 수가 11,938개 동이라는 것이다. 전국 학교 동 중, 약 19%가 노후시설인 셈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일수록 40년 이상된 학교의 노후 건물 연면적이 커진다. 전남의 경우 전체 학교 중에 26.9%, 경북의 경우 26%, 충남의 경우 24.3%, 서울 12%, 경기 10%의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다. 강득구 의원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연면적은 18,070,935 m² 에 달한다”며 “㎡ 당 평균단가인 202만원으로 환산해보면, 40년 이상된 학교를 새로 짓는데 약 3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2021년부터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된 학교의 2,835개 동을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스마트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50년 이상된 학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31개 동에 이르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과다하게 유초중고의 교육재정으로 책정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6일에 교육세 3.6조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학교 구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학교가 더 이상 감옥보다 낮은 시설비 단가로 지어지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학교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제로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줄었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2021년 125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있었던 경북교육청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 [금요저널]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SPC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가 속한 CEEC와 비그림파워는 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와 영등포서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 은평서 성북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했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 [금요저널]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소속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69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구한 2021년 4월의 열차이용내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번 7,131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한 건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건이었다. SR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고작 4건의 요구가 있었고 500명 이상 요청한 건은 이번 7,131명이 유일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 측은 이번 자료요구가 통상적인 감사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현직 공직자에 대한 5년간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요청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자료요구이며 정치 사찰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료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 [금요저널]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485건, 국립대학병원 1,310건, 소관 공공기관 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1년 282건으로 무려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부 소관기관에는 각종 시험, 학사정보 및 의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들도 포함돼 있고 이 같은 민간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 높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초·중·고 성적처리 업무 등 교육정보화 총괄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회 공식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점검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6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 정보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관련 정보와 수험생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공격 진원지는 158개국으로 사실상 해외 전 국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64,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5,780건, 국내에서 발생한 공격은 25,672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독일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관련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만큼 교육부 소관기관에 따른 보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