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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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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30, 2022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30, 2022
전세보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올해 5549억원
[금요저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30, 2022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사고 환자의 2~3배가 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가 넘어 병원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외래환자 이용객이 약 4만 4천 600명인데, 평군 환자가 2만 9천600명으로 전체 환자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유일 교통사고 재활전문 병원이 아니라 양평 지역병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특히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양평군 거주인구는 12만명으로 서울 948만명 대비 1/8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양평군 환자가 서울 환자수 대비 9.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을 제외한 경기지역 환자 8,300명, 기타 광역 및 기초 3,400명을 모두 합쳐도 3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 대다수가 양평군에 집중되어 전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병원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원인은 병원 위치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하루 평균 병원을 찾는 환자는 178명인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일곱 번 밖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사고특성상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년간 내원객이 약 4만 4천명이 넘는데 반해 운영중인 베드는 260병상, 일일 하루 평균 입원자 수가 175명임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많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양평군에 보낸적이 없었고 양평군 지역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미혼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직원들의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핵심인령인 간호직, 재활치료직의 경우 정원 248명 중 45명 이상이 매년 퇴직하면서 의료질의 공백이 우려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간호직, 재활치료직이 각각 7.6%,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편 개선,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수익만을 고려해 2024년까지 총 9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주간재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35억 가까운 운영교부금이 지원되고 병원 건축비와 장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병원설립 목적성에 맞지 않게 비교통환자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확장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금요저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76명이다. 특히 조리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산재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실 내 발생하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48개교 99.18%에 달하는 246개교에 점검을 실시해 가장 높은 점검율을 보였다. 뒤를이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순으로 나타났다. 순회점검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 급식실 순회 점검율은 15%대에 그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 작업환경은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금천구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주최로 최기상 국회의원과 도병두 금천구의원이 공동주관했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엄샛별 금천구의원,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은 ‘부천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주제로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세부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공동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로 주민 신뢰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므로 민간과 공공영역의 협약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노옥경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은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주제로 사업 배경, 사업 성과와 효과를 소개했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나눔 주차장 사업’은 자투리 부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유지에 자발적 조성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부설주차장 개방 시 관련 시설과 공사비 지원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인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금천구민들은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 동주민센터·대형마트·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차고지 증명제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부천시·시흥시 사례의 예산 편성현황과 금천구청의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서울시,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와 협력해 개선하겠다”며 “부천시와 시흥시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금천구에 더 나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금요저널]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 2021년 1,763명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 인하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금요저널]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된 불법폐기물 양은 경기 21만2710톤, 경북 14만9663톤, 전남 11만2108톤, 충남 7만7552톤, 전북 6만653톤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중 방치와 투기 등을 모두 합쳐 불법폐기물 잔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충북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6만538톤이 남아있고 전남과 충북은 각각 5만6696톤과 4만4327톤이 처리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경남 4만3734톤, 경북 4만2571톤, 인천 3만903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만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진상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잔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현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리 보완 대책 시행을 실시 중이지만,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금요저널]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위임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청은 과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전체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년 12월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역시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지방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조달청 전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2달간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달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금요저널]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이 4만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만9,513명 경남 1만2,900명 충남 1만1,569명 경북 1만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와 시흥시가 도내 기초단체 중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 시내 3개교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85%를 넘어섰으며 이 중 A초등학교는 전교생 416명 중 405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전교생의 97.36%를 차지했다. 한편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경상북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8명, 서울 73명, 인천 45명, 전북 44명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교육청 차원이 아닌 각 학교별로 채용을 실시해 교육부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각 시·도별 다문화언어강사 대비 학생 수로 환산한 결과, 강원도가 1인당 416명 꼴로 열악한 상황이며 충남 1인당 386명 경남 1인당 369명 전남 1인당 357명 경기 1인당 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수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인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단 한 명의 다문화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Sept. 29, 2022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금요저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해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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