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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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3년 연속 선정

국회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금요저널]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