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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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기록전문가들기록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논하다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 개최 포스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록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록관리업무 적용에 대한 ‘디지털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록물 접근과 이용자 서비스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기록관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 방향성에 관해 토론한다.한편 총회 3일 차인 12일에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도 개최된다.포럼에서는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아세안 기록관리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동남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소속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현황 △한국의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한국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를 공유·논의한다.EASTICA 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의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를 넘어 아시아 차원의 기록관리체계 형성과 협력 기반 확립을 제안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행사는 ‘기록의 대전환: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록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우리부는 EASTICA 의장국으로서 ‘지능형 EASTICA 기록 공동체 구축’을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학이 공동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확산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 핵심인 재양성 성과공유회’를 11월 11일 10시에 성신여자대학교 미아 운정 그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융합 연구 인력양성 사업인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 핵심 인재 양성’의 '25년도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과제 간 협력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동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석·박사생 대상의 연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제 기반의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학부생이 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연구계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과제당 연 2.5억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올해에는 전국 22개 대학에서 총 44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사이버보안·디지털융합 등 정보통신기술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교육과정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99개 교과목이 개발되어 과제에 참여한 대학의 학과에서 운영됐고, 846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급 논문 336건, 특허 출원 370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행사는 개회 후 연구 성과 최우수 학생 시상 및 성과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22일~29일까지 연구 성과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한 학생 3명에게 각각 부총리상 1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2점을 수여했다.부총리상 수상 학생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 비전공자임에도 대학원 재학 중 동 사업을 통해 다수의 건강관리 회사와 연구 과제, 거북목 해결책 소프트웨어 및 우울증 조기 예측 모형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보건 의료분야 인공지능/거대언어모델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 초기 기업을 창업해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해당 학생에게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성과 발표에 이어서 과제 연구책임자 간담회를 진행해 사업 운영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오후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수혜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10개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함께 과제별 포스터 분과가 운영되며 참여자 간 심도 있는 기술 교류와 관계망 확대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그간 배양한 실전 문제해결 역량의 결실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 중심의 연구·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산업계에 안착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연구몰입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금요저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글로벌 할인행사인 미 블랙프라이데이와 중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